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우리 정부 시찰단의 방문 일정이 끝났다. 현장 방문과 함께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의 기술회의도 가졌다. 정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시찰단을 파견했다지만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시찰단의 활동이 종료된 향후 조치와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6월경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7월경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려 우려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업계는 초비상 상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실현될 경우 수산업은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전남 완도와 경북 포항에서 잇따라 열린 생산자단체 간담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소비자들도 심리적인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를 외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생산자단체는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절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제주도와 경남 등에서는 오염수 방류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보다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악영향을 걱정하는 것이다. 생산자단체들 역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신하면서도 과연 소비자들이 믿어줄지, 소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지를 더 걱정하는 모습들이다.
우리 정부의 현장시찰단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결과 보고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기정사실로 되고, 방류 일정이 확정되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증폭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특히 수산물에 대한 악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행해야 할 일은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해상 방류를 끝까지 막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방류수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등 과잉 행위를 보이고 있지만 해상에 방류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시찰단이 화학분석동 내 방사능 분석실험실 핵종별 전처리 과정과 분석방법, 운영 현황과 관리 상태, 분석 인원과 역량, 농도 분석에 이용하는 장비 등을 확인하고, ALPS 처리 전후 64개 핵종 농도에 관한 원자료를 받고, 향후 이를 분석할 예정이지만 최선은 해상 방류를 막는 것이다. 실제 영향보다는 심리적인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방류 의지를 바꾸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
우리 생산자단체와 연안어업인, 국민들이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도 사실은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해상 방류가 시작된다면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것은 과학적인 검증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믿지 않겠다는 심리적인 문제 때문이다.
국민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 지원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방류가 현실화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 해상 방류를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동안 해상 방류를 반대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과 주장이 쏟아졌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발표한 검사 결과조차 믿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원산지 증명이나 생산이력제도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홍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염수 방류로 겪게 될 어업인들의 피해 방지대책과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해성보다는 소비 감소가 어업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방류되는 오염수의 안전성보다는 이에 따른 소비 감소가 어업인들과 수산물에 직접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어업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가진 생산자단체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상 방류에 반대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입장은 같았다면서 우리 수산물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8개 현에 적용되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는 계속되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검역을 더욱 강화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과 발표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나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어업인들의 우려와 불신부터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어업인 스스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