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하고 싶어도 정부 보상비 현실 반영 못 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2023년 수산정책 방향 설명 및 경북지역 정책 간담회’가 지난 19일 경북 구룡포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홍보 강화 △어선 감척 예산 확대 △해파리 구제사업 예산 증대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 배분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일본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든, 안전하지 않든 수산물 소비 급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어업인들이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믿고 국민들에게 홍보한다면 소비 급감은 단시간 내에 끝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 정부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나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해 반대할 것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홍보해야 어업인은 수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정부와 어업인이 하나가 돼 국민들에게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 급감이 일어나더라도 최소화시켜 어업인들이 어업 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4만3000여 척의 근해어선이 있다. 문제는 현재 항구마다 출항하지 못한 배가 60%가량 된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1999년 1조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만여 척의 어선을 감척한 바 있다. 이 수준의 어선 감척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선 감척 예산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어선 세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허오룡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
11년 넘게 해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에 해파리 구제사업을 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해 현재 실시되고는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해파리 발생 경보가 떨어져서 구제사업이 실시되면 포항지역의 경우 3일 정도만 지나면 예산이 바닥난다. 해파리는 한 달가량 발생하는데 3일이면 예산이 없어지는 상황인 것이다.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
괭생이모자반 문제도 심각하다. 파도만 치면 해안가로 밀려든다. 기관으로 유입돼 엔진 고장을 일으키고 바다에서는 스크루에 감겨 해난사고 위협이 있다. 해파리처럼 구제사업이 필요하다.
하기동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장
당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의 처분제한 기간은 건축물 종류에 따라 3~10년이었다. 그러나 2021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났다. 실제 포항에서 재산처분 기간 상향으로 가공공장 신축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 50년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의 처분제한 기간을 종전처럼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병철 구룡포선주협회장
5월 1일부터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출어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조업을 나가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고유가와 선원 구인난 등 어선어업인들은 상당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 어선 감척을 하고 싶어도 정부가 시세의 절반가량밖에 주지 않으니 못 하고 있다. 감척비를 현실화해 어선어업 경쟁력을 높여달라.
안영관 근해채낚기선주협회장
해수부는 법을 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한 후에 공청회를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 어업인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는 게 순서에 맞다.
이종구 근해자망선주협회장
근해자망어선은 먼바다에서 2박3일, 3박4일 조업을 하는데 바다에 그물을 쳐놓은 상황에 풍랑주의보가 떨어지면 사실상 육지로 돌아가기 힘들다. 그런데도 강제로 들어오라고 해놓고 30분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범법자로 만들어버린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출항은 안 시키되, 바다에서 조업 중인 배는 선장들에게 재량권을 줘야 한다.
하일관 경북남부정치망협회장
서해와 남해 제주도에는 연안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어업안전구역이 지정돼 있어 근해어선이 연안으로부터 3마일 밖에서 조업을 하게 돼 있는데 동해안만 이 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다. 연안어업 보호를 위해 동해안에도 3마일 라인을 설정해달라.
권태은 경북붉은대게통발협회장
붉은대게의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가공공장에서 어획량을 조절함에 따라 어획을 할 수 있었음에도 물량 소진이 불가능해 어획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총허용어획량(TAC)을 배분할 때 전년도 어획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회적 요인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올해 같은 경우 TAC 물량이 모자라서 해수부 유보량까지 받아서 조업을 할 계획이다.
하재원 전국오징어채낚기경주지역협회장
동해안은 수년째 오징어 어획량 부진으로 선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온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7년째 입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러시아 연해주 수역에도 입어하지 못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다. 근해어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오징어 어획량은 적은데 근해자망과 쌍끌이어업도 오징어를 어획하고 있어 채낚기어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별감척으로 근해어선 척수를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김순기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경북도회장
수협법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중 여성 조합원이 30%가 돼야 여성 이사를 1명 선출할 수 있는데, 이를 20%로 낮춰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 또 해수부에 여성어업인을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하수미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경북도사무국장
어업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어업인의 수는 4만7000여 명으로 어업인 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동력 대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성이 어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정책자금과 정부 지원금이 확대돼야 하고,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도 필요하다.
이상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구룡포수협분회장
여성어업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너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 단체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여성어업인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성정희 구룡포리 어촌계장
불법 해루질로 자원이 고갈되는 등 어업인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어업인 스스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해결해줘야 한다. 또 해녀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제주도 해녀와 비교하면 복지 부문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해녀라는 직업이 명맥을 이을 수 있게끔 육지 해녀를 위한 지원도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