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총리가 지난 7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현안을 논의한 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과 관련한 우리 측 시찰단 파견이 결정됨에 따라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가 현실로 다가온 분위기다. 그동안 오염수 방류 절대 반대 분위기가 안전성 검증을 통한 방류 허용 쪽으로 바뀐 모양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미 현장 검증을 통해 진행 중인 오염수 방류계획 검토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중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상 방류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양국 정상이 나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정상 회담 결과 발표에 나타난 정부 측 입장은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오염수 문제를 일본이 공개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검증할 기회가 마련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시찰단 파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안전성 검증이 가능하다고 한발짝 더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오염수’ 대신 ‘처리수’로 공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시찰단 파견에 대해 일본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 기회를 확보했다며 성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상 회담은 물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생산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절대 반대가 어느새 안전성 검증으로 바뀜에 따라 정부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방안’정책세미나도 준비 단계에서부터 원전 오염수냐, 원전 처리수냐라는 문제로 논란을 겪었다. 정상 회담 이후에는 시찰단 파견 성사로 문제가 해결된 듯한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가 현실화되면 수산물 소비 침체 등 직격탄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책세미나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수산물 기피 심화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더 이상 오염수 해상 방류를 막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으로 지적됐다. 과학적인 처리 방식은 일본의 주장이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표시도 믿을게 못 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부산시와 제주도의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답변이 80%를 넘었다. 연간 피해액도 3조7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실현될 경우 수산물 소비는 급격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최근 조사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최근에는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심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하며, 수산물의 안전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우선적인 대책이 생산자인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확충하는 것이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이것은 곧바로 생산자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소비 촉진과 생산자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커질 경우 소비 심리 위축 정도도 심해진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수산물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은 매년 책정되는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별 예산이나 긴급자금 등을 확보하고 어업면허 구조조정 등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제도의 정비와 운영 강화도 필요하다.
일본산 수산물은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8개현 수산물만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이나 생산 이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많지 않다. 산지 생산증명서를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