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수산경제신문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동 주관한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방안’ 세미나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도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미래수산특위 위원장을 좌장으로 김태형 멍게수하식수협 조합장, 권용범 희창물산 부회장, 마창모 KMI 본부장, 이자영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함선옥 연세대학교 교수, 하두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장, 홍성현 해양수산부 사무관 등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언론과 정치권, 환경단체 등의 방류 반대 집회 등으로 불안 심리가 조성돼 국민들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결국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정부의 대책을 구체화해 국민들에게 홍보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류에 따른 영향과 그동안 수입 검사 때 측정했던 방사능 수치, 국내에서 조사했던 수치 등에 대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시장과 식당 등의 원산지 표시 강화와 더불어 수협에서 발행하는 산지 생산 증명서를 첨부했으면 한다. 

셋째, 수입 검역 강화 및 수입 수산물 주 수입 기간 내 탄력적인 검사와 원산지 표시 단속기간 설정이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멍게 주 수입 시기가 7~12월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 기간에 더 집중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넷째, 홍보와 소비 촉진 예산 지원이다.

일선 수협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예산을 배정해놓고 있지만 올해같이 소비가 급격히 감소될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는다. 수협마다 실정이 다른 만큼 어려운 조합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경영 부담을 줄여줬으면 한다.

다섯째, 어업면허 구조조정이다.

현재 어선 어업과 일부 품목에서는 어선 감축 등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나 멍게, 굴, 가리비, 전복 등 많은 양식어업에서는 소멸 보상 방법의 구조조정이 안 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른 저희 회사 수출국의 한국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살펴봤다. 현지 로컬 및 히스패닉 소비자들은 소비패턴의 변화나 동요가 없었지만 아시아계 고객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비를 줄였다.

언론과 환경단체들의 항의성 보도로 불안감이 확산됐고 한국마트라는 이유로 거부감이 확산됐다. 이 때문에 수산파트 매출은 최대 50%까지 감소했고 일본산 수산물은 빼고 다른 곳에서 생산한 수산물로 대체했다.

올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지 반응 및 대응전략을 업체 측에서 분석해보면 소비자들은 현재까지 오염수 방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으며 반응도 없는 상태다. 수산업자들을 중심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방류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

수출업체들은 수산물 수입업체 측에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판매제품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아시아 및 태평양 쪽이 아닌 대서양 쪽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변경코자 한다.

일본 방사능 방류를 저지하고 일본에 과학적 결과를 요구하는 노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당연히 계속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이 방류했을 경우 우리는 피해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대응전략과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방류 반대 논의와는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방류된 오염수가 수산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는 것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를 막는 길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안전 문제를 다뤄야 한다.

최근 수출업체에서 문의가 많이 온다. 일본 인접국가인 우라나라가 수출하는 수산물에도 수산물 수입국에서 방사능 검사증명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내수용은 물론 수출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내수·수출 수산물을 일원화해 인증하는 가칭 수산물 방사능 안전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변동폭을 고려해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홍보 및 정책 이행을 통한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 소비 회복을 위한 정책과 공급탄력성 조정을 통한 정책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소비 급감에 대비해서 정부가 수매사업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여기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시장의 주인은 소비자이다. 생산·공급된 수산물을 소비자가 선택·구매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부산연구원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840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사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7%였으며 50% 이상은 ‘수산식품의 소비와 해양레저관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제주연구원이 2022년 11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3.4%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른 소비 감소폭은 44.6~48.8%로 연간 피해액은 3조7200억 원으로 산출된 바 있다.

일본 자국에서조차 어업인들의 반대가 심하다. 지난 1월 14일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처리수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것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어업인과 국민에 대한 설명, 피해대책 외에 처리수의 안전성 담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지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으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역시 재차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20일 ‘방사능 없는 지구의날 선포’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범시민대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 고토 박사의 발언을 보면 “삼중수소 문제가 남아 있다.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희석해 방출한다면 괜찮다고 하지만 희석하면 희석을 한 만큼 양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다. 현재 이 많은 방사능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실히 알 수 없고 일단 방출된 것은 원래대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사후 조치보다 방류 저지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 유입을 둘러싸고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의 수산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수산물 유통 이력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이 안전할 것이라는 예측은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국내 오염수 해양 확산 예측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일본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데 이에 우리 정부는 과학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건으로 수산물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로 규정하고 어선 해상시위, 성명서 발표, 주한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 전문가 토론회, 국회·정부에 대책 요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일본이 예정대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뿐 아니라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산 수산물도 기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침체 등 직격탄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토론자들이 언급했듯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가 발표되거나 언론에 보도되면 정부 대책은 물론 일본 원전 오염수 영향이 미미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관계없이 수산물 소비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고 피해 규모는 연구 결과 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전 오염수 괴담이 국민,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므로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홍보와 소비 촉진 등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사태 안정화까지 상당 기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