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과 어촌 구조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에 시동

수산자원 회복 위해 어업관리 개편하고 스마트 양식산업 전환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어촌’ 조성해 활력 넘치는 수산업 실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주력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 구성해 정보 공유체계 구축하고 운영

 

지난 3월 31일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이 경남 통영에서 개최됐다.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1200여 명의 수산업 관계자와 어업인이 참석해 수산인의 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는 2011년 ‘어업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역대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해 전국 90만 수산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께서는 기념사를 통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수산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수산업을 젊고 활기찬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수산업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 인식 아래,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지난 4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를 봐도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2022년에도 반전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어가인구는 9만800명으로 전년 9만3800명 대비 3000명이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4.2%로 전년 40.5%에 비해 3.7%포인트가 증가했다.

1980년대 170만 톤을 넘어서던 연근해어업 생산량도 점차 감소해 100만 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위기에 도태돼 퇴화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극복하고 진화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단어란 말이 있듯이, 위기 속에도 언제나 기회는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 끝에 위치한 노르웨이의 작은 어촌마을 부고네스는 인간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킹크랩을 세계 전역에 수출하면서 정착하고 싶은 어촌으로 자리매김했다. 필리핀의 세부에서 4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오슬롭이라는 어촌마을은 고래상어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모델을 발굴하며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됐다. 이처럼 세계 각지에는 어려움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새롭게 도약한 수산업과 어촌에 관한 사례가 충분히 있다. 

우리 수산업과 어촌도 더 나은 미래를 분명히 만들어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을 젊고 활기찬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업과 어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을 시작할 계획이다.

첫째, 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일하고 싶고 일하기 좋은 수산업을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연근해 어업관리 개편과 스마트 양식산업 전환, 미래형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투입 규제 중심의 복잡한 어업관리제도를 산출량 중심의 관리제도로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개선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불편은 줄여가면서 수산자원 회복은 강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운영한 ‘수산정책 혁신 현장 발굴단’과 같은 어업인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해 현장 수용성이 높은 규제 개선 과제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양식산업의 스마트 전환도 더욱 속도를 높인다. 전국 주요 거점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해 스마트양식 확산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굴, 전복 등 유망한 품목을 선정해 종자,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수출 등 산업 전 과정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것이다. 

수산식품산업은 미래산업화해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나간다. 생산부터 가공, 기술 개발, 수출까지 규모화·집적화한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해조류 활용 대체식품, 세포 배양 수산물 등 미래식품도 개발한다. 또한 수출기업 제품 홍보, 수출 현지 인큐베이팅 지원 등 수출 지원을 확대해 우리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둘째,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갈 것이다.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어촌’을 조성해 더욱 활력이 넘치는 수산업 현장을 만들 계획이다. 

우선 향후 5년간 예산 3조 원을 투입해 총 300개소 어촌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어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조성하고 교통,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서비스 공급 등을 통해 어촌 전반의 삶의 질을 도시 수준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청년 귀어귀촌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 생활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청년 어업인에 대한 어선·양식장 임대제도 도입 등 일자리를 마련하고, 빈집 리모델링 및 귀어인의 집 제공 등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아울러 청년 어촌 정착 지원금을 확대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공익직불금이 4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까지 도입됐다. 앞으로도 어촌과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는 지원 대상과 단가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맛도 좋고 영양도 많은 우리 수산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해역에 방사능이 유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간다.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출하되기 전 안전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입수산물은 이력관리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수산물 안전 관리체계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을 구성해 수산물 안전검사 현장점검과 관련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신청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대국민 소통체계를 마련하겠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우리 수산업과 어촌이 지금의 위기를 견딘다면,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히 굳어지듯이 분명히 더 강한 수산업·어촌이 돼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수산 가족 여러분 모두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해양수산부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수산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