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보호와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지구적 공동 대응체제 구축
포클랜드 오징어 트롤, 태평양 등 참치 연승조업에 영향 우려
앞으로 국가관할권을 벗어난 공해상에서의 어업활동이나 심해저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서양, 태평양 등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4일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마련됐다.
지난달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협정 성안 정부간회의에서는 바다 표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 협정안인 BBNJ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 원양어업의 경우 11척이 입어해 오징어를 어획하는 포클랜드 지역 트롤 어업과 태평양 및 인도양 등의 참치 연승어업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명길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어장을 확보하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클랜드나 태평양 등지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제 협약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안은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요건과 상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한 해양유전자원 및 그로부터 획득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에 대한 접근과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다자적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을 위한 관련 역량 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조건과 형태를 규정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된 과학기술기구를 포함한 협정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잠정 협정안의 정식 채택과 발효 시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관리규범이 미흡한 상태를 보완하고,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양어업에 의한 공해상 조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과 이용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정안은 향후 문안 정비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된 후 정부간회의 속개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 입법도 정비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