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가 현실화될 모양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에 따른 광우병 파동 이상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수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안)’를 인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사서(안)에 대한 최종 승인은 통상 30일간 의견 조회 등을 거친 후 결정되는데 3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3월 말 이후에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4월부터 여름 사이 해상 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방류 예정량은 137만 톤으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우리 정부는 핵종 재선정의 근거 등 관련 기술적 질의를 일본 측에 제시하고, 일본 측과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히 토의를 하고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증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지만 해상 방류를 막을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오염수 해상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수산물 안전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자세를 전환하는 모습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수산 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어업인과 국민의 피해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소비 위축, 가격 하락 등 수산물 수급 상황 모니터링,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방류 절대 반대라는 정부 방침이 바뀌었다는 것을 내비쳤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0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검토 외에 런던의정서가 해양환경 측면에서 보완적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와 어업인은 물론 국내 원자력 연구진도 오염수 방류 자체로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정부의 대응 방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시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삼중수소는 방류 4∼5년 후부터 우리 바다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다핵종 제거시설을 통해 세슘이나 스트론튬 등을 걸러내고, 삼중수소를 해수에 희석해 방류한다고 하지만 영향을 배제할 수 없고 총량도 변하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위험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없어 미지의 공포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법상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일본 원전 오염수가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입증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제 시행, 국내 생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장비 확충 등 해양수산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수산물 감시 강화와 소비 촉진대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와 어업인들은 정부의 방침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전 오염수 해상 투기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상 투기 자체를 원천 봉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부경대 대학원생의 논문에서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국내 수산물 소비는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수입산 수산물 구매에 대해 응답자의 85.5%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제주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류가 현실화되면 49% 이상의 국민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최근 조사에서도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국민이 10명 중 8명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지난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20~5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63.2%가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고 답변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공포가 벌써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수산물이력제나 원산지 단속, 수입수산물 검사 강화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는 없다.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비 확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자들을 위해서는 소득 보전과 수산업 보호·육성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막연한 공포감을 상쇄해줄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피해의 정도가 훨씬 강해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