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최근 생산자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해양수산부 정책의 1순위를 수산에 두고 있으며, 현실을 알아야 바른 정책이 가능하다며 생산자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하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과의 소통과 정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차관이 직접 나서 생산자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가지고 수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단체장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역대 차관 중 수산업을 위한 애정과 지원을 가장 많이 해준 차관으로서 찬사도 받았다.
송 차관은 생산자단체와의 정기적인 만남도 약속했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수산업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도 했다. 송 차관은 이러한 약속과 다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관 직을 걸고, 아니 해양수산부의 존폐를 걸고 수산업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막는 것이다.
일본이 예고한 원전 오염수 방류가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에 실시될 전망이다. 원전 인근지역 일본 어업인들이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이유로 생산과 판매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더 이상 해상 방류를 미루지 않을 기세다.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근국가와 태평양 연안국들도 방류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방침 철회 가능성은 아주 낮은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꼭 막아야 한다. 그래야 수산업이 살고, 해양수산부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 차관은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변화됐다는 것을 내비쳤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수산물 안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과학적인 데이터로 이를 입증하면 소비자들도 안심할 것이고 문제가 될 만한 일본산 수산물은 철저히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 이날 송 차관의 발언이다.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어업인, 국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그동안의 공식적인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우리 어업인과 국민을 위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수입금지 8개 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에 반입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전수조사에 준하는 검사 강화로 수산물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치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계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자료도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공무원들의 발언에서도 변화의 기조를 엿볼 수 있다. 바닷물, 즉 해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현장 어업인들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
일본이 예고한 해상 방류 일정이 다가오면서 현장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해상 방류는 절대 반대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바다에 오염수가 방류되는 순간 국민들이 수산물 자체를 외면하고 이것이 수산업을 파국의 길로 내몰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커져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2013년 국내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됐으며, 10년이 지났지만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또다시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며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당장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방류가 시작되는 순간 수산물 소비 감소를 막을 길이 없다. 과학적인 데이터로 이를 입증하면 소비자들도 안심할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에 머문다면 파국에 직면할 수도 있다.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 피해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정부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산업이 살고 대한민국도 살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