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한수연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수산업생산자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수산정책방향 설명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 최장원 수산물안전관리과장과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장, 홍석희 제주어선주협회장, 이동일 한수연 부회장, 김중견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본부장, 김종식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 이기봉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장, 박완규 한국수산종자산업연합회장, 조경수 한국문어생산자협회장, 주홍준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장, 임정수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상임대표, 김남철 한국광어양식연합회 사무국장, 서정도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사무국장, 남덕희 전국새우조망총연합회장, 안휘성 전국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장, 김월광 전국오징어채낚기실무자연합회장, 윤국진 강원도연안채낚기복합연합회장, 박영남 한국김산업연합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정책을 듣고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각 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요약했다.

■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수산업경영인을 포함한 전국 수산인들이 생산한 수산물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한수연 회원카드 발급과 수산방송국 설립 등으로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싱싱한 수산물을 값싸게 구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베트남, 몽골 등 해외 수출시장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척 중에 있다. 
또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과 협업해 수산물 유통·소비 관련 설문조사 용역사업, 청·장년층의 어촌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한 어업후계인력 지원조건 대폭 개선에도 정부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생산자단체들을 만나 현장의 얘기를 들어달라.

■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다.
유통 관련 업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염수 관련 소비자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방사능 검사를 많이 하고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검사 횟수가 더 많아지리라 생각된다. 국가에서 안전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검사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 홍석희 제주어선주협회장

제주도 어업인들이 2000여 척의 어선에 1만5000여 명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이 이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수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소비가 안 되면 문제다.
제주도 어업인이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이동일 한수연 부회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은 기정사실인 것 같다.
정부에서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기사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야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해마다 비브리오 패혈증, 패류독소 등에 대해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나왔을 때 국산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정부에서 앞장서서 말해달라.

 

 

■ 김중견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본부장

현장에 답이 있다. 해양수산부 과장, 사무관 등 직원을 현장에 많이 보내달라.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고 또한 수산물 소비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수산물 소비대책이 어업인 피부에 와 닿게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김종식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

연안 어업인은 고유가로 고충이 크다.
노력량을 줄이고 어업 생산을 한다고 하면 어업인에게 이익이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
우리 어업인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걱정이 많다. 
5만여 연안 어업인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 달라.

 

 

■ 이기봉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장

지금 냉동고에 새우가 가득 차 있을 정도로 가격이 불안정하다.
지역적 산지가공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새우만 28개 재해보험 품목에서 제외돼있다.
자조금 관련 10개 단체가 받고 있는데 새우는 자조금을 못 받고 있다. 의무 자조금이 아닌 임의 자조금이라도 지원해달라. 새우 소비 촉진을 위해 지원해달라.

 

 

■ 박완규 한국수산종자산업연합회장

수산종자 생산자들의 2021년과 2022년 전기료를 비교해보니 70%가량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업인들에게 전기료 인상은 큰 부담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지나 1월 5일 스마트양식이 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스마트양식이 성공하려면 지금 현재의 기반으로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과 스킨십을 자주해 문제를 해결해달라.
수산종자산업에 관심을 가져달라.

 

■ 조경수 한국문어생산자협회장

어업 현장에 내려와 얘기를 들어달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해수부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겠지만 국회의원 등이 압력을 넣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울산뿐 아니라 서해, 남해, 제주도 등에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상풍력발전, 원전 등 현장 얘기를 들어달라.

 

 

■ 주홍준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장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내수면에 적용이 되고 있긴 한데 현실감이 떨어져 가입률이 저조하다. 100% 가입토록 해보자.
내수면 양식시범단지를 충북 괴산과 전남 화순에서 진행 중인데 이것만 가지고 시대에 못 따라간다. 내수면 현장 연구소가 설립됐으면 좋겠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내수면어업인연합회는 언제든지 생산자단체들과 힘을 합칠 것이다.
어업인이 할 일은 어업인이, 해수부가 할 일은 해수부가, 언론이 할 것은 언론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임정수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상임대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는 해수부 혼자 해결할 수 없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단체와 협력하고 그 외에는 해수부를 지원해줘야 한다.
민간단체와의 세미나 등 언론에 대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 스마트양식과 관련해 말하자면 전통적 양식방법으로는 이제 성공할 수 없다.
외국인 인력도 무한정 들여오기에는 한계성이 있어 단순 반복되는 과정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해결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야 스마트양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양식 기술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막상 양식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선 매뉴얼이 없다. 스마트양식 모델을 개발할 연구가 필요하다.
 

■ 김남철 한국광어양식연합회 사무국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2013년에 국내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는 4월부터 일본은 원전 오염수 를방류하겠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국내에선 또다시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지금도 금리와 유가 인상 등으로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업인 피해대책을 마련해달라. 양식어업인은 전기료 인상에 따른 3중고를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서정도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사무국장

동해안에 수년째 오징어 선주들이 사업을 접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7년째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못 하고 있고 러시아 연해주 수역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 
저희 연합회는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과 살오징어 인공종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징어 자원 회복에 힘쓰고 있다. 
해수부도 오징어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달라.

 

 

■ 남덕희 전국새우조망총연합회장

국립수산과학원이 혼획잡어 방류 탈출 장치를 개발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
혼획도 50%에서 3년 후 재조정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행정이다.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달라.
새우는 한시적으로 조업하는데 어구 탈출 장치 도입으로 애로가 많다. 원상복구시켜달라.

 

 

■ 안휘성 전국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장

바닷장어는 어가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소비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닷장어 선박은 50톤 이상인데 선원들의 나이가 많아 보험 손해가 많다. 암도 치료해주는 어선보험이라고 한다. 아프면 다 직무상으로 처리한다. 직무상과 직무외를 구분해야 한다.
외국인 선원이 갑이 되고 있다.
탈출해서 불법으로 다니고 법무부에서만 단속하고 경찰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관리가 어렵다. 선주들은 대책이 없다. 경찰, 법무부가 같이 단속할 수 있게 법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
 

■ 김월광 전국오징어채낚기실무자연합회장

오징어채낚기는 2008년도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시작했다. 그 당시 정부에서 어업인 요구는 다 들어줄 듯했다. 정권이 바뀌고 해수부 직원이 바뀌다 보니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
어업정책 총괄하는 사람들이 1년 만에 바뀌고 2년 만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러한 행정이 돼서 어떻게 어업이들이 체감할 수 있겠나.
현재 TAC 하고 있는 업종에서 피해 없도록 지원해달라. 어업인들 목소리가 반영 안 되고 있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 펴달라.

 

■ 윤국진 강원도연안채낚기복합연합회장

2013년에 전자허가증이 발부돼 자원관리 폐해를 줬다.
그전엔 수기로 했는데 IC카드가 도입되면서 채포물 자원이 관리가 안 된다. 여름에 자망으로 오징어를 잡는데 채낚기는 오징어를 못 잡게 돼 있다. 자망허가가 있으면 다 잡는다. 오징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강원도에서 대게, 홍게를 아무런 배나 다 잡을 수 있다. 자원정책의 실패다. 강원도는 척당 무제한 잡고 있다. 그물량 제재가 필요하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박영남 한국김산업연합회장 

김이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 1위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 1위라는 김산업에 대한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전국에 두 사람뿐이다. 해수부에서 신경 써 김연구소를 마련해달라. 연구 인력이 10명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나.

 

 

 

■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에 여성어업인 들이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어업인들이 지역에서 유익하게 활동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다.
수십 년 동안 어촌사회에서 봉사라는 타이틀 안에서 여러 활동을 한 것은 여성어업인이다. 그러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 노동력이 소모되는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