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이하 수경원)은 수산업 및 어가 경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올해 어업인과 수산업의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1월 발표한 해양수산 전망에서도 올해 수산업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 데 이어 수경원에서도 수산업과 어가 경제가 악재의 영향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다.
수경원은 올해 수산물 총생산량은 407만 톤으로, 연근해어업 생산은 91만 톤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악재가 영향을 미칠 경우 전체 수산물 생산은 최저 388만 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85만 톤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경원은 보고서에서 2023년 수산 관련 3대 주요 이슈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증대 우려, 통상개방 논의 확대를 꼽았다. 이러한 이슈들은 소비, 생산, 수출 등에서 수산업의 건전성이나 생산성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우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생산은 물론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올 상반기에 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어업인들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요구나 건의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인근 해상에서 잡힌 수산물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
실제 원전 오염수 배출이 본격화된다면 수산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 감소는 수산업과 어업인들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는 방사능 관측 지점과 횟수를 늘리고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으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저지하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수산업과 어촌에 악재로 떠오르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소 증대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어업인 의견, 환경 및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충돌과 반대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어업인들과 어촌의 경우 어장이 상실되고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어 해상 풍력발전사업 때문에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통상개방 논의 확대 역시 수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산보조금 금지와 추가 시장개방에 따른 수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피해 지원과 사전 대책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3대 악재 외에도 대내외 악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가 변동, 미·중 경쟁 등 국제적인 분쟁과 갈등으로 전 세계 경제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코로나19 영향의 지속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 위험, 기후변화, 고질적인 인력난, 고유가 등도 어업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들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수산 분야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콜드체인 유통체계 구축, 고부가 식품 개발 및 인프라 조성, 10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집중형·연계형 수출 마케팅 강화, 스마트 양식기술 ODA 확대 등 구체적인 과제도 선정했다. 올해는 어촌사회의 혁신을 이끌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대상지가 선정됐다. 수산물 생산지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도 확대한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도 가진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연이어 밀려오는 대형 악재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다. 악재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확대 또는 강화에 불과하다.
어업인과 수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등에 대해서도 어업인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데 정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CPTPP가 체결된다면 수산업의 미래는 없다’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되새겨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