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발간한 <2023 해양수산전략 리포트>를 통해 연근해어업과 양식업 부문의 미래와 대응전략에 대해 전망했다. 리포트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TAC 기반한 자원관리형 정책으로 전환”

정부,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과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 개발 추진 중

연근해어업의 향후 10년 전망

연근해어선 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근해어선 척수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어선 감척사업과 노후화된 어선의 증가 등으로 계속 감소 중이다. 2021년 기준 연근해어선 척수는 3만9554척이며, 이 중 선령 21년 이상의 어선은 1만3189척으로 약 3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업 경영의 한계에 직면한 어업인, 노후화된 어선,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 불법어업 어선 등을 대상으로 어선 감척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어업가구와 어가인구도 계속 감소 중이다. 이는 연근해어업의 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기준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어업가구는 3만2100가구이며, 어가인구는 6만7342명으로 2010년 대비 각각 33.7%, 46.4% 줄어들었다.

또 최근 5년 기준 해마다 1500건 이상 발생되는 연근해 불법어업은 건전한 조업 질서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수산자원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근해어업 지속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주요 정책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TAC 정책을 보조하기 위한 어획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6억 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어선용 인공지능 옵서버의 시제품 개발 및 실용화, 육상 양륙장용 인공지능 옵서버의 시제품 개발 및 실용화,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구축과 실증연구 등의 과제로 구분해 추진된다.

정부는 이렇게 개발된 AI 옵서버를 2030년까지 모든 근해어선에 탑재할 계획이며, 연안어선에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 개발사업’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89억 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은 기존 어선 대비 연비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개발된 친환경 어선이 어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 지원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근해어업의 미래 대응전략

정부 정책은 TAC 관리대상종의 어획비율을 2017년 25%에서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총량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적인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TAC 참여 업종이 확대됨과 동시에 현행 투입규제 또한 유지된다면, 규제의 중첩과 혼란으로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 따라서 TAC 참여 업종의 경우 기존 투입규제를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이전보다 더 단순한 수산자원관리 제도를 마련해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근해어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어선의 감척과 현대화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어업경쟁력 부진 어선과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끼치는 어선 등의 척수는 줄여나가고, 동시에 잔존어선과 신규어선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불법어업 관리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2022년 출범한 신정부의 국정과제에 국내외 불법어업 관리를 총괄하는 ‘어업관리본부’ 신설이 선정됐다. 국내외 어선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효율적인 관리·통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어업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관리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양식수산물 생산성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생산성 모니터링해 변화 살피고 원인 찾아 해결해야
고수온·질병 등에 대처할 신품종 개발도 적극 추진

양식업 향후 5년 전망

해면양식 생산량은 5년 후인 2027년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해면양식 생산량은 2022년 대비 8.6% 증가한 252만 톤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조류(김, 미역)는 2027년까지 생산량이 10.7% 늘 것으로 보인다. 김은 지속적인 수출 확대 등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시설량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여 18.7% 증가한 1억8000만 속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역은 전복 먹이용 시설량 증가와 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산업의 원재료 공급 등으로 2027년까지 생산량이 16.6% 증가해 68만 톤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까지 우럭, 참돔, 숭어 등 해상가두리 양식어류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상수조식 어류 양식의 대표 어종인 넙치의 생산량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도다리는 앞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넙치, 우럭, 참돔, 숭어 등과 같은 활어회로 소비되는 어종은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어류 생산량은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전복 생산량은 시설량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2027년 생산량은 14% 증가한 2만5000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산 굴의 생산량은 2022년산보다 10% 증가한 32만 톤으로 전망되고, 2030년까지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합은 최근 양식어가들이 수익성이 나은 가리비 혹은 굴로 품목을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7년 생산량은 6만 톤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멍게 생산량은 2만 톤 수준으로 보이지만 급변하는 해황, 질병 발생 유무에 따른 변동성이 2030년까지 지속되면서 양식어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시설량이 감소해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업의 미래 대응전략

주요 양식수산물의 경우 어장 혹은 양식시설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요 양식수산물에 대한 생산성을 모니터링해 변화를 살피고 데이터상 의미 있는 생산성 저하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또 양식수산물은 수온 외에도 질병을 비롯해 해황 변동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수온과 질병 등에 강한 종자를 개발·개량하는 육종 기술을 포함한 신품종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사업과 더불어 개발된 종자를 적절하게 보급하는 체계 또한 정비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양식은 해양수산부의 지원 아래 넙치, 김, 새우, 바리류를 비롯해 최근 수입량이 급증한 연어에도 적용되고 있으나, 현재 시험 단계 수준이며 상업적인 활용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현재 각 지역에서 공모 형식으로 시행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은 부산물과 혹은 폐기물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굴껍데기와 같은 폐기물을 비료로 활용하거나, 미역 채취 후 바다에 버려지던 미역귀를 원료로 한 다이어트 식품 등을 개발하는 것은 양식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원가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