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조4333억 중 수산·어촌 부문 2조9474억 원
수산 분야 역대 최고인 4.1% 증액… 해양·환경에 1조3779억 원
취약계층 지원과 수산물 상생할인 등 물가 관련 예산 신속 집행
어촌 신활력 증진, 기본형 직불제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도 증액
2023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6조4333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6조3814억 원보다 519억 원 증액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산·어촌 부문이 2조947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1% 증액됐으며, 해운·항만 부문 1조8852억 원(2022년 대비 7.1%↓), 해양·환경 부문에 1조3779억 원(2022년 대비 5.3%↑)이 책정됐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전년 대비 7.1% 증가한 8824억 원으로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고물가, 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산물 상생할인 등 물가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30일 2023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어촌 신활력 증진, 기본형 직불제, 소외도서 제로화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힘쓰는 한편 유망 신산업 육성과 무인도서 쓰레기 처리 등 해양영토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긴축 재정을 목표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예산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긴축 예산 우려가 높아졌음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519억 원이 늘어났고, 특히 수산 분야는 역대 최고액으로 4.1% 증액 편성됐다. 섬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별 연구와 생산기반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다.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우선 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어촌인력 유입을 위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을 위한 예산 1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한 전복, 멍게 등 양식수산물 지역별 생산·유통 기반시설 구축 예산 38억 원을 확보해 지원을 확대한다.
멍게 공동생산시설 확충에 7억2000만 원을 투입해 25개소로 늘리고, 3억1000만 원을 들여 굴 전처리시설을 5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활전복 수출컨테이너 제작 3억 원,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 지정을 위해 25억 원을 확보했다.
생산 비중이 높은 양식수산물을 미래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용역비(9억 원)도 신규 반영하고, 수산기자재와 어선 건조산업의 집적화·고도화를 위해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설계비 2억 원)와 어선건조지원센터(설계비 5억 원) 조성비가 신규 편성됐다. 어선건조지원센터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459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총 300억 원, 국비 150억, 지방비 150억, 2023~2027년, 포항지역, 연면적 7216㎡) 조성비(설계비 3억1000만 원)가 신규 편성됐고,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건립비(설계비 3억5000만 원)와 동해안 심해 연구를 위한 심해과학연구센터 건립비(설계비 4억 원)도 신규 반영돼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섬주민 등 취약계층 복지 확충
해양영토 수호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비해 취약한 섬 거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 물류 등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예산이 106억 원 증액됐다.
또한 청년어업인 육성과 수산업경영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조건이 대폭 개선(제도개선)됐다. 2% 금리를 1.5% 또는 변동금리로 전환하고 상환 기간을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대폭 개선했다. 특히 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려 수산업경영인들의 어업활동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서민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수산물 구매 시 활용이 가능한 수산물 상생할인 쿠폰 지원 규모도 30억 원으로 확대됐다.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해 북서태평양 해역 모니터링 조사비(10억 원)와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비(6억 원)가 신규 반영됐다.
또한 연근해 수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 예산도 확대돼 설계비 6억 원으로 신규 6개소가 추진된다.
재해위험이 높은 주요 연안 육상구역의 매입·정리를 통해 친환경 재해완충지를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 실행방안 수립 용역 및 시범사업(2개소) 추진비(12억 원)가 증액됐으며, 해양레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해양레저안전체험관 조성비(설계비 7억5000만 원)와 어업지도선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 예산(5억5000만 원)도 신규 반영됐다.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블루카본 확대 지원을 위한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조성비(설계비, 10억 원)가 신규 편성됐고,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폐양식장, 폐염전 등을 갯벌 생태계로 복원하는 사업도 2개소(4→15억 원, 신규 1→3개소) 추가됐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계비(20억 원)가 신규 반영됐고, 가로림만의 보전 및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양정원 조성비(22억 원)와 2차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침몰선박의 잔존유 제거 예산(27억 원)도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