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연, 지속 가능한 수산업·살고 싶은 어촌 만들기 ‘앞장’

한수연, 12개 광역시·도, 70개 시·군·구에 3만5000여 회원 활동
외국인 근로자 송입 대행기관으로 이해당사자인 한수연이 적합
어민후계자 육성자금 개선, 청년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등 집중
온라인 쇼핑몰·한수연 회원 카드 발급·수산방송국 설립도 추진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6월 충남 보령서 개최 예정
 

 

△한수연은 중앙연합회와 12개 광역시·도, 70개 시·군·구연합회 3만5000여 수산업경영인으로 구성된 수산 분야 최대의 비정부기구(NGO)입니다. 한수연은 수산 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우리 수산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대표 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간 주요 활동사항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어촌 소멸 방지대책, 수산업 상생방안을 무시한 해상풍력발전사업 저지, 기후위기 대응, 어업종사자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저지 등 굵직한 정책 사안에 대해 수산정책협의회,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4일 14시(죽고 또 죽고 다 죽는다)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업계 단체와 연대해 ‘CPTPP 저지 한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하고 전국의 1만5000여 농어업인들과 대정부 투쟁을 벌여 농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어민후계자 육성자금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을 찾아뵙고 전국의 어촌 현실을 알리고 청년어업인 지원대책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을 포함한 전국 수산인들이 생산한 수산물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한수연 회원카드 발급과 수산방송국 설립 등으로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싱싱한 수산물을 값싸게 구할 수 있도록 수산물유통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베트남, 몽골 등 해외 수출시장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과 협업해 수산물 유통·소비 관련 설문조사 용역사업, 청·장년층의 어촌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한 어업후계인력 지원조건 대폭 개선에도 정부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산기자재 육성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기자재 전시회를 개최해 어업 현장에 맞는 기자재 보급에 주력해 노동집약적인 어촌을 탈피하고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산업경영인들이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가 6월 충남 보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3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전국대회와 10개 지방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한 시기에 4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정부의 방역지침과 권고사항에 따라 안전하고 질서 있는 그리고 성공적인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수산업계로서는 올해부터가 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장 4월경으로 예정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소비 촉진, 수산업 상생방안 마련과 풍력발전사업 법제화 병행, CPTPP와 IPEF 가입 추진에 따른 수산업 보호대책,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비한 수산업·어촌의 스마트화, 기후위기 등 수산업의 큰 이슈에 한수연을 중심으로 수산업계가 하나 되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공론화를 통해 개선하는 등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책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대책이라 해봤자 예산이 대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사전에 수반되지 않는 것에 분노를 느끼며 앞으로 대정부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의 수산물 생산자 단체(40여 곳)를 규합해 업종별 건의사항이 아닌 수산산업 도약을 위한 전체적인 목소리를 발굴하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수협과 함께 대정부 건의를 하고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대정부 투쟁을 확대하며 어업인들도 함께 살고 싶다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어촌과 수산업은 도시 및 농촌과 타 산업에 비해 근무조건, 임금, 의료·복지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해 탈어촌 현상 등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업인력과 어업종사자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는 선원고용제(E-10),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수급되고 있습니다. 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지자체가 상대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까다로운 근무지 변경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담당부서 및 인력 부족으로 증가하는 업무에 적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수연은 12개 광역시·도와 70개 시·군·구연합회의 3만50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자이자 고용주로서 수산업 현장의 계절별, 지역별 인력 수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한수연중앙연합회가 외국인 근로자 송입 대행기관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행기관에 포함될 경우 계절근로자의 단순 도입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요구에 맞게 희망 분야는 물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가능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 수급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한수연중앙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한 조정훈 국회의원은 중앙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외국인 근로자 비자단순화와 불법체류자 감소방안, 최저임금 차별화, 한수연 등 직능단체가 외국인력 수급 업무를 대행토록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수연이 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대내외 환경 악화와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입니다. 지혜와 풍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올해 역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풍력발전사업 법제화, CPTPP 가입, 국제 에너지가격 인상 등 많은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수산인들이 힘을 하나로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속 가능한 수산업,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후세들에게 물려주도록 노력합시다.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