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수산업 위한 행보에 주력

올해부터 5년간 3조 원 투입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연근해어업 개편, 스마트 양식산업 전환해 기초체력도 강화
수산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수산공익직불금·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등 복지안전망 구축
 

tvN에서 방영된 ‘삼시세끼 어촌편’과 같이 어촌의 정겨운 모습을 그려 많은 사랑을 받은 TV 프로그램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TV에 나오는 어촌과 바다의 풍경은 아름답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지만 도시의 편리함과는 거리가 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어촌과 수산업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점차 감소해 100만 톤 미만으로 떨어졌다. 

2000년에 25만 명이던 어가인구는 2021년엔 9만400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어촌의 고령화율도 2010년 23.1%에서 2020년에는 36%로 높아지며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촌과 수산업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니 청년이 찾아오지 않아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뒤에는 어촌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산물 수출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성장해 작년에는 역대 최초로 30억 달러를 돌파했고, 우리 식탁에 반찬으로 흔히 올라오던 김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식품이 되고 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바다숲 조성 등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됐으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친환경·스마트 양식산업으로의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전국 300개 어촌의 생활 기반시설(SOC)을 개선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어촌의 정주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 정부는 우리 어촌과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성과는 더욱 높이기 위해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어촌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해 활력을 제고하고,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사람이 없으면 수산업·어촌도 없다는 기조하에 어업인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어촌’을 조성해 더욱 활력이 넘치는 수산업 현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면서 어촌과 수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찾아오기 쉬운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우선 어촌뉴딜 300사업에 이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경제 기반 확충, 생활 서비스 공급, 생활 편의 지원, 교통 편의 증진 등 어촌 전반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향후 5년간 예산 3조 원을 투입해 총 300개소의 어촌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의 어촌 정착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빈집 리모델링 및 귀어인의 집 제공 등과 함께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에 대한 어선·양식장 임대제도 등을 도입해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제공하는 귀어귀촌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다.

아울러 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 확대를 위해 어촌체험마을을 관광지로서 브랜드화한 어촌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어촌체험마을에도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간편식과 같은 특화상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매력적인 콘텐츠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근해 어업관리 개편과 스마트양식산업으로의 전환, 미래형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낡고 경직된 어업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현장의 불편을 줄여나간다. 어선과 어구 중심의 어업 관리제도를 산출량 중심의 관리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한 ‘수산정책 혁신 현장 발굴단’과 같은 어업인 소통채널을 통해 어업인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

양식산업의 첨단기술 도입에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 주요 거점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양식기술을 개발·실증해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굴, 전복 등 원물 중심의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해 종자,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수출 등 산업 전(全) 과정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해 양식산업을 저전력 에너지 소비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설비 설치를 지속 지원하고, 양식장의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 

원양어업은 투발루, 키리바시 등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요 어장을 유지·확대하겠다. 그리고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노후어선의 대체를 유도하고, 조업 자동화 등 안전관리에도 힘쓰겠다.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저온·친환경 위판장 구축을 확대하고,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 해조류 활용 단백질 대체식품, 세포 배양 수산물 등 대체식품 개발을 통해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수출기업 제품 홍보와 수출 현지 인큐베이팅 지원 등을 확대해 수산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어촌과 수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을 소규모 어가, 어선원까지 확대한다.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농업, 임업 등 유사직불제의 최소 지급단가인 120만 원을 지급한다. 어촌과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수산공익직불제는 지원 대상과 단가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과 어촌 주민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어촌 생활돌봄 활동비 인상과 지원일수 증가 등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다. 특히 어업과 가사활동을 병행하는 여성어업인의 직업질환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특화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는 등으로 여성어업인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양식보험, 어선원·어업인 안전보험 등 정책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고, 가입자의 부담은 완화한다. 또한 고유가, 전기료 인상 등 생산원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재해 발생 등으로 갑자기 경영 위기에 직면한 어업인에게 적기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상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해양수산부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수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비록 어려움은 계속되겠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수산 가족 여러분 모두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