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8만여 명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람들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다사다난한 국내외적 상황으로 수산계도 많은 부침 속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 국내 경제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며 2022년을 마감해본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며 수산계의 주요 뉴스를 추려봤다.
어업인의 목소리 담은 수산자원 관리정책 관련 제안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현장발굴단’은 전국을 돌며 5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했다.
권고안은 수산자원 관리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83건은 즉각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해양수산부는 제안된 권고안을 검토해 어업인들이 정책 전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절차를 내년 1월부터 개시할 방침이다.
권고안은 TAC 참여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 실효성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완화·조정, TAC 제도 운영 개선, 수산자원 관리기반 조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CPTPP 가입 추진 강력 반발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수산산업인 대표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결정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산업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한 대응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102만 수산산업인들은 정부의 CPTPP 가입 방침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향후 대응조직 구성, 대정부 항의 방문, 수산산업인 규탄대회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부의 CPTPP 가입 방침을 철회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 4월 4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농민단체와 공동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수산계를 대표하는 3개 조직과 농업계를 대표하는 6개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CPTPP 저지 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것으로 주최 측 추산 5000여 명의 농어업인들이 모여 260만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5000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CPTPP 가입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수연 측에선 12개 시·도연합회와 70개의 시·군·구연합회 회원 15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전국 수산인들이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 4월 13일에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가 개최됐다. 이 집회는 전국어민회총연맹과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어업단체가 주최했으나 어업인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어민회총연맹은 전국 연근해 어업인들이 총망라된 단체다.
농사용 전기료 폭탄에 수산업 ‘흔들’
어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며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자 국회와 수산업계에서는 “불공정한 정책 결정으로 어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조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전력은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종류의 전기요금을 각각 ㎾h당 4.9원, 7.4원 등 12.3원씩 일률적으로 올렸다.
그런데 농사용 전기료는 다른 전기료에 비해 인상률 폭이 커지면서 어업인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제주도내 수산단체가 ‘제주수산업단체 전기요금 인상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위원장엔 이윤수 한국광어양식연합회장이 맡았다.
이 비대위원장은 “졸속으로 진행된 전기요금 인상 정책이 1차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주도내 12개 수산 관련단체와 7개 수협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농업 분야는 물론 중앙정치권과의 연계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반대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 법의 상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소위에서 풍력발전법의 경우 수협의 반대가 심해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논의해보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회가 통과에 난항을 겪는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풍력발전특별법 통과를 조건부로 함께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 어업인들이 “우리에게 생사가 달린 문제를 볼모로 삼겠다는 발상”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 상환
수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기존의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나갈 계획이었으나,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1조1581억 원) 중 상환한 금액 4007억 원을 제외한 잔여분 7574억 원에 대해 올해 중 국채(액면가 총액 7574억 원)를 매입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했다.
수협중앙회는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상환 의무에서 21년 만에 벗어나게 되면서 비은행 부문까지 사업 외연을 확장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수익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 기념식을 열고 ‘수협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이 비전에는 △금융사업 지배구조 개편 △어업인·조합 지원 확대 △중앙회 사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사항이 담겼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수협은행 사상 첫 여성 행장 탄생
새로운 Sh수협은행장에 강신숙 수협중앙회 금융부대표가 지난 11월 18일 취임하면서 수협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강 행장은 수협은행 사상 첫 여성 행장과 두 번째 내부 출신 은행장이 됐다. 또 1979년 고졸 행원으로 출발해 43년간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에 근무하면서 15개의 직위를 거쳐 은행장까지 올라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게 됐다.
신임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취임식에서 “재임기간을 포스트 공적자금 시대에 새로운 수협은행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인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더욱 건실하고 더욱 많은 고객에게 사랑받는 수협은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日 원전 오염수 방출 인가에 국내 수산업계 위기감 ‘고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으로 인가하면서 바다가 오염되고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에 수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올해 5월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심사서를 정식 인가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내년 봄께 오염수를 방출하면 우리나라는 하반기에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독일 킬대학 헬름홀프 해양연구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인 2012년에 발표한 시뮬레이션으로는 오염수가 방류 후 200일이 지나면 제주 해안에 밀려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말 중국 칭화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오염수는 280일 뒤 우리나라 남해안에 도달하고 320일 지나면 동해로, 1년 뒤엔 서해로까지 퍼진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국내 수산업은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사업 한수연이 맡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사업은 민간업체보다는 직능단체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맡겨 수산업 현장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전국 어업인 간 정보 교류와 합의 도출 및 완벽한 고용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외국인 인력 송입 대행기관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후계어업인단체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계절근로자의 단순 도입을 벗어나 근로자의 요구에 맞춰 희망 분야는 물론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로 제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