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실천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모아진 혁신 방안이 정부에 공식 전달됐다.
지난 9월부터 어업인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현장발굴단이 5차례의 현장 토론회를 거쳐 발굴해 만든 권고안에는 해양수산부의 핵심 수산정책인 TAC를 바탕으로 한 수산자원 관리정책에 대한 현장 어업인들의 제도 개선 또는 완화 등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이 권고안은 어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어업인 중심 수산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굴된 것이어서 즉각적인 정책 반영도 기대되고 있다.
현장발굴단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232건의 제안을 발굴하고 이 중 138건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작업을 거쳤다. 이 가운데 83건은 즉각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발굴단 운영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지로 시작됐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후변화, 자원 변동 및 감소 등 수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수산업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현장 어업인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졌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불만보다는 대책 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장 어업인들의 참여와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가감없이 표출되기도 했다.
수산자원 정책의 핵심인 TAC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돼 현재 14개 어종, 17개 업종에서 참여하고 있으나 어업인들로부터 반대와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정책에 대한 효율성도 낮았다. TAC 제도 시행으로 수산자원이 유지·증강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까지 나와 TAC 제도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자원 감소의 원인이 싹쓸이 조업이나 무분별한 남획에 있다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기후변화가 자원의 변동이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TAC 참여 대상 어종이나 업종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강화라는 인식이 어업인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단어보다는 관리라는 표현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어업인들은 수산자원을 규제의 틀 속에 가두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TAC 참여 업종은 어획 배정량에 대한 불만이, 미참여 업종은 비제도권으로서 정책 소외감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정확한 자원량 파악과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러한 현장과 정책의 괴리가 그대로 표현되고 담겨진 것이 권고안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이냐다.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정부에 건의 또는 요구하는 수준이다. 관계법령을 고칠 수도 없다. 권고안을 수산자원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와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끄느냐에 달려 있다.
권역별 토론회에서 새로운 규제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얽히고설킨 업종 간, 어종 간, 지역 간의 어업 분쟁을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리방안, 즉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고안에는 TAC 참여 업종에 대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을 완화하거나 조정하고, TAC 제도 운영을 개선하며, 수산자원 관리기반을 조성하고,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모든 어종에 대한 자원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정책이 전체 수산자원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생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수산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도 어업인들의 의구심 중 하나다.
현실에 맞지 않는 감척, 낚시레저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의도하지 않은 혼획 문제, 어획량 배정과 어획물 부정 신고, 회유성 경계왕래성 어종에 대한 일본·중국 등 인접국과의 자원 관리방안 등 당장 개선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어업경영안정보험제도나 수산직불제 확대, 수산자원 관리기금 신설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권고안의 즉각적인 실천방안을 이른 시간 내에 제시해야 한다. 어렵게 담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면적인 정책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결과물을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없다.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업인 중심 수산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