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관리정책 권고안, 조승환 장관에게 전달
현장어업인들 “규제를 위한 새로운 규제 등장 우려”
업종별·지역별 수협, 어업인협회, 어촌계 등 어업인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발굴한 수산자원관리정책 관련 제안 138건을 담은 권고안이 해양수산부에 전달됐다. 해양수산부는 제안된 권고안을 검토해 어업인들이 정책 전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절차를 내년 1월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현장발굴단’은 전국을 돌며 5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했다. 현장발굴단 단장은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이 단장을 맡았다.
권고안은 수산자원 관리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83건은 즉각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담고 있다.
지난 14일 현장발굴단이 조승환 장관에게 전달한 권고안은 TAC 참여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 실효성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완화·조정, TAC 제도 운영 개선, 수산자원 관리기반 조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산란생태가 변화한 어종 등의 금어기·금지체장을 개선하고 어획량이 미미하거나 양식이 활발한 어종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장토론회에 참석했던 어업인들은 혁신방안을 담은 권고안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빌미로 한 새로운 규제로 돌아오지 않아야 한다고 개선방안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어업별·지역별 어업인 간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TAC 물량 배정과 조업구역,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번 현장발굴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혁신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검토해 TAC 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들이 정책 전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절차를 2023년 1월부터 착수해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