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현장 의견 수렴해 적극적인 해결사 역할 해주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신임 위원장으로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인선이 이뤄진 것은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직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장태평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 수립이 농특위의 책무”라고 강조했으며,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해 수산까지 폭넓게 챙길 것이라 기대되며,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특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통합하게 됨으로써 기능과 역할, 인적 구성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농특위가 일몰조직으로 존속기한이 2024년 4월까지인 상황에서, 위원 인선과 조직 정비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 1년 남짓한 기간에 어떤 성과를 낼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특위가 존재하는 것은 절박한 농어촌의 현실을 해결하고 범부처는 물론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특위가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상설 조직이 돼야 한다. 농어업 현안을 직접 다루지 않지만, 전문가와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그 과제들을 적극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 농특위에서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 범정부적인 어젠다가 논의되지 않았고 농식품부나 해수부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은 농특위에서 해결해주리라 기대했는데 성과는 미흡했다. 지금 시대는 정부나 지식인에만 의지하는 시대가 아니고 현장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소통하면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시대이다.
농특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부처와 민간을 조율해 민관 협치를 통한 정책으로 농어업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농어업계 또한 힘을 합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농어촌의 미래 청사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장에는 인력 수급,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식량 수급·가격 불안정, 기후변화, 통상환경 변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탈어촌화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어젠다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세계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아무 대책 없이 따라가는 것은 곤란하다.
농특위는 농어업인들이 중심이 될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