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입법에 난항을 겪는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풍력발전특별법 통과를 조건부로 함께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민주당은 풍력발전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두 당이 정략적으로 손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수협 해상풍력대책위는 지난해 5월 풍력발전특별법이 발의되자 규탄대회를 열고 수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관계부처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대응활동을 벌여왔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관련 부처는 지난 1년 반 동안 수산업계가 제기한 특별법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기존 개별 민간사업 정리방안 마련’은 재산권 문제 등 과도한 규제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법안 반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200여 개에 달하는 풍황계측기, 70여 개 발전사업허가 취득 등 개별사업 입지 선점과 허술한 허가기준에 따른 허가 남발로 이미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빈 바다가 없을 만큼 바다가 포화 상태다.
특히 기존 허가사업 94.1%는 정부가 지정한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침범하고 있어 주 조업지 상실로 어업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자명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수산업계는 기존 개별 사업에 대한 정리방안 없이 국가가 대규모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는 것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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