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KMI, FAO와 함께 수산자원 활용 최적의 지침서 만들기 위해 노력
민관 어업공동관리 가이드북·핸드북 출간… 수업 개설과 온라인 도구상자 개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어업인이 함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수산업에서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특히 수산업이 경제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민관 공동어업관리 확산을 위한 국제회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개최됐다.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파견돼 이번 회의에 참석한 지정훈 FAO 수산전문관(사진)은 “그동안 추진한 민관 어업공동관리 과제의 여러 결과물을 각국의 정책입안자와 관련자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의 목적이 민관 어업공동관리의 추진 내용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데, FAO의 성과물은 어떤 것입니까?
한국 정부와 KMI는 FAO와 함께 정부와 어업인이 함께 수산자원을 효율적인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한 최적의 지침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활용토록 하기 위한 가이드북과 핸드북을 발간하고, 어업인이 학습할 수 있는 수업과정 개설과 온라인 도구상자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관계자와 어업인이 FAO 홈페이지에 접속해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만든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민관 어업공동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실제 어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 어업공동관리 제도에 대한 FAO의 입장은 무엇이며 기대 효과는?
민관 어업공동관리를 통해 수산활동은 권한의 공유, 기관 구축, 사회적 자본과 신용 정립,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한 문제 해결, 지식 공유, 지속 가능성, 협력 기회 및 당사자 간 조율화된 공동행동 장려 대응과 이를 통한 혜택의 공유와 같은 메커니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관 어업공동관리는 정부와 어업인, 지자체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하는데, 특히 수산활동을 국가의 경제 기반으로 하는 군소도서국의 경우 이러한 성숙한 민관 어업공동관리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면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FAO의 민관 어업공동관리의 추진 방향은?
정부와 어업인이 큰 축으로 하는 주체로 작용하는 민관 어업공동관리 체계를 글로벌 역량으로 확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FAO가 함께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FAO는 수산식품 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이 고용 창출, 경제성장, 사회 개발, 환경 회복의 주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수산 식품 시스템의 차세대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민관 어업공동관리의 발전은 어업 부문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소득 증가와 생계 수단의 강화, 나아가 국가의 전반적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원관리와 함께 수산물의 가치사슬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한다면 개도국의 수산업이 경제 발전과 어업공동체의 소득 창출,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FAO가 추구하는 효율적인 민관 어업공동관리를 위한 방향은?
민관 어업공동관리의 성공적인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계획, 정보 수집, 평가 등의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한 평가 결과는 시스템 작동의 효과성을 올리고 민관 어업공동관리가 지향하는 목표에 더 근접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어업관리, 사회적 수준의 거버넌스 및 인간과 생태적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성공적인 민관 어업공동관리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민관어업공동관리 효율성 평가에서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관리지침에 따른 성과물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공동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평가를 통해 시스템에서 취약한 부분을 끌어내는 이러한 과정들은 시스템의 운영과 개선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실행에 의한 학습’을 바탕으로 합니다. 적합한 효율성 평가는 어업활동 전반의 개선과 수산 거버넌스의 선진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