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위성곤·이달곤·윤재갑·안병길·정운천·김정호·송재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가 주관한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가 서울 영등포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농사용 전력요금 인상으로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계 등 수산업 전반에 걸친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 토론 가운데 어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김덕철 통영수협 조합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했다.
전기요금 급격한 인상으로 제주 양식산업 붕괴 위기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제주 양식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전력은 수산업의의 산업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양식업의 경우 365일 24시간 물을 공급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를 절약하거나, 다른 대체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은 생존의 문제로 결부된다.
이에 한전은 업종별 형평성을 무시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전면 재조정하길 바란다.
또 고효율 기자재(펌프, 발전기 등)의 고비용에서 저비용 구조 변경을 위한 인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하다.
농사용 갑에서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배수펌프는 왜 농업에만 해당하는가. 양식 생산을 위한 양수·배수펌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가. 양식 생산을 위한 양수·배수펌프에 사용되는 전기를 농사용 갑으로 전환해주길 요청한다.
불공정한 전기요금 인상 조치 재조정돼야
김덕철 통영수협 조합장
수산업은 농업에 비해 적용되는 농사용 전력이 제한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서 농업과 수산업의 적용범위가 달라 영세한 수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수산업 분야는 농업 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수산 분야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수산업은 일시다획성, 강부패성, 높은 유통·보관비용, 생산 공간의 비확정성, 계획생산 및 출하 조절 불가능성, 환경오염의 광역성, 자연력에 기인한 강한 생산력 변동성, 한정된 자원 등 다른 산업에 비해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수산물 생산 필수시설임에도 농사용 전력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등 불합리함이 존재한다.
이에 생산된 수산물은 선도 유지가 필수적이고 최종 판매 시까지 저온 냉동·냉장시설이 필요한바,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인상 조치가 재조정돼야 한다.
현재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중 계약전력 1000kw 미만에 대해서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계약전력 확대를 요구하는 바이다.
어업인이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에 대한 포괄적 농사용 전력 적용이 필요하고, 산업별 전기요금 적용 요율도 상이해 전기요금 인상 시 인상 격차가 발생되므로 요율 조정도 필요하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점진적·단계적 인상 요구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양식어업은 경험적 기술과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고, 일정수온 유지와 사육수 공급을 위해 24시간 펌프, 발전기 등을 가동하는 등 전기 의존도가 매우 높은 업종으로, 전기가 곧 생산능력을 좌우하게 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를 하는 바이다.
우선 개방화로 관세·무역장벽 붕괴에 따른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의 일률적 인상 철회 또는 인상률 최소화가 필요하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용이나 일반용보다 낮고, 점진적·단계적으로 인상해 농어업인 경영의 완충 역할로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비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경감(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례 참조)토록 해야 한다.
둘째,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농업 분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생산단계의 산지위판장 저온시설, 활어위판장의 양·배수펌프 등 생존유지시설,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선별적으로 농사용 을을 농사용 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농사용 갑은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배수펌프와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이며, 수산계에는 농사용 갑이 부재한 상황이다. 농어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수산업 지원 확대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수산업은 전기요금 등 어업경비 과다 소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어업경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지원사업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