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양식업의 안정화 위한 지원대책 절실

전기요금 일률정액 인상 철회 요구, 업계 사정 감안한 인상돼야
22일 전국생산자단체 비대위 출범… 전국 이슈화 이끌 계획
광어양식업계, 원가 절감과 경쟁력 향상 대안 마련에도 나설 터

 

이윤수 제주수산업단체 전기요금인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한국광어양식연합회장)의 발걸음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 9일 윤상현, 구자근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여의도에서도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한 데 이어 오는 22일 전남 목포에서 ‘전국수산단체 전기요금인상 철회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에 나선다.

한국수산업생산자단체연합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전의 불공정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저지 및 철회를 위해 전국 수산단체들과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정치권에 이어 전기요금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1일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수산업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도 대폭 인상해 전기 사용량이 많은 광어양식장 등 수산업계가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제주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어촌지역을 소멸시킬 수 있는 생사의 문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7일 한전 제주지사 앞에서 “어류양식산업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불공정한 전기요금 인상을 규탄한다”며 가장 먼저 1인 시위에 나선 이 위원장은 12일 제주도내 7개 수산 관련단체와 시위를 벌였고 25일에는 제주지역 12개 수산단체와 7개 수협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장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선 것은 전기료 인상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며, 나아가 양식장을 비롯한 수산 관련 사업장들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한전은 적자 규모가 30조 원이 넘어서면서 전기료 현실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정액 인상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비율은 산업용의 3.2배에 이르며, 지난 1월 대비 74.1%가 인상됐다. 그동안 전기료 인상은 산업별 인상 비율이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금액을 명시해 정액 인상돼 1차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한전은 공정한 일률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대책위원회는 산업의 중요성이나 경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률적인 정액 인상에 대한 불공정을 시정하고 산업별,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 사용이 많고 필수적인 요인인 수산업 생산·유통시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내 370여개 광어양식장은 연간 242억 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양식장은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제주도내 광어양식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제주도의 중요한 산업인 광어양식이 생산 중단 기로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어양식장은 발전기 펌프, 산소공급장치, 냉동창고 등 24시간 모든 설비에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3000평 규모의 광어양식장 한 달 전기요금이 3500만 원 정도이지만 앞으로 40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전기요금이 생산비의 40% 이상이 될 전망이다. 생산비가 상승하면 결국 소비자들도 높은 가격에 광어를 사먹어야 하며, 채산성이 없는 일부 양식장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이 위원장이 전기요금 인상 반대에 열일을 제쳐두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광어양식에 대한 애정과 사랑’ 때문이다. 대학에서 양식업을 전공한 이후 양식장에 뛰어든 이 위원장은 현재 제주도와 전남 완도에서 광어를 키우고 있다. 지난 1987년부터 35년간 광어와 함께하고 있어 누구보다 애착이 강하다.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광어양식업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급격한 소비 감소와 사료·인건비, 금융 및 기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생산 감축 등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암초를 만나 도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위원장은 전국생산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양식업계의 경영을 뿌리째 흔들 수밖에 없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전기요금 인상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전체 수산업계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계기로 광어양식을 비롯한 양식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등으로 1차산업의 피해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량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보호·육성책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제주도내 광어양식의 안정적 산업화를 위한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제 경쟁력을 위한 생산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그것이다.

현재 270여 광어양식장에서 연간 2만3000여 톤이 생산되지만 폐사되는 광어가 많아 생산원가가 높다. 폐사를 줄이기 위한 소형어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원가를 낮출 수 없다 보니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최대 5400톤까지 일본으로 수출되던 것이 현재는 반토막 수준이다. 수출 대상국이 늘었지만 물량은 줄어 2300톤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원인이다.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매뉴얼도 없는 상태다. 육종과 친어 관리, 종묘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고 기술 공유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운(運)에 맡기는 사업’이라는 인식도 퍼져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 사태를 겪으면서 제주도의 광어양식업계도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며 “개인 양식장은 물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광어양식의 안정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위원장은 “수산업을 비롯한 1차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산업이자 생명산업이며, 정부도 중요성을 알기에 수십년간 권장·육성해왔다”면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시장 개방과 원가 상승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지금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양식업계가 협력하고 공동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