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을 비롯한 1차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 산업이자 생명 산업이다. 정부도 중요성을 알기에 수십년간 권장·육성해왔다. 그러나 지금 현재 1차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시장 개방과 원가 상승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수출하거나 수입수산물 공세에 버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1차산업에서의 과다한 전기료 인상은 1차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해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할 것이며 더불어 우리의 먹거리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먼저, 이번에 실시한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 요금체계인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어긴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또한 용도별 차등요금제의 기본 취지는 1차산업의 보호와 산업경쟁력 제고 등 국가의 정책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대국민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35년간 광어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5년경 양식장의 농사용을 전기 최대 허용 용량이 500kw 미만에서 1000kw 미만으로 상향된 것을 계기로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이것은 정부와 한전이 사업의 확장을 허용한 것인데, 이제 와서 과다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면면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나?
양식업자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양식업 전체의 입장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즉, 수산양식업이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진적·단계적 방안을 한전이 마련해서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전기요금 체계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한다.
제주지역은 수산 양식장만 550여 개에 이르며, 시설하우스농업의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돼 오고 있다.
제주지역 1차산업 전력 판매량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대략 25%를 차지하므로 제주의 경우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는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3% 미만인 데 비해 수산양식업계는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한전이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면 전체 생산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요금 체계에서 이러한 지역적 특수 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자립형 수산양식산업 모델’로서 태양광발전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농업에 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형 산업모델 개발에서 수산양식업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전기요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이용 차원에서 수산양식장 시설의 소수력 발전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시설이 가능할 수 있다.
끝으로 정부와 한전은 국민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양식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전기료 인상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인상안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본고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윤수 제주수산업단체 전기요금 인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