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위판장에 위생 어상자 빠르게 보급돼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수협 산지위판장의 위생 어상자(플라스틱) 보급률이 21%로 저조하고, 나머지 79%는 비위생적인 나무 어상자를 사용하고 있어 서민의 위생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은 과감한 예산 투자로 전국 위판장에 위생 어상자가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지 위판장이 214개 있는데 쥐나 갈매기 등 유해동물 침입 차단시설이 없는 곳이 164곳에 달한다. 위생적인 위판을 위해 수협에서도 자체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웨이하이수협, 지난 5년간 매년 적자 기록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중국 웨이하이수협을 통한 한국산 수산물의 대중 수출액은 2017년 17억8600만 원에서 2021년 1억7700만 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액은 2017년 0원에서 2021년 38억6300만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새 웨이하이수협을 통한 국산 수산물 수출액은 34억5300만 원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중국산 수산물 수입액은 110억3600만 원에 달했다. 
웨이하이수협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11억3600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국내 수산물의 대중 수출이라는 목적도, 법인의 재무적 건전성도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설립 목적에 맞게 국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 제고를 위한 다양한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정확한 분석 필요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내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앞두고 우리나라 피해 예측을 위한 해양 확산 평가모델(시뮬레이션 모델) 연구를 진행되하 있지만 분석시간이 촉박하고 핵심자료가 부실하다.
해양 확산 평가모델 고도화 연구가 지지부진하고 시뮬레이션 완성 이후에도 순수 계산시간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진행될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일본이 해저터널을 건설해 원전 오염수를 1km 바깥 해저에 방류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층과 심층의 순환자료가 더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협 해상풍력대응지원단 무엇을 대응했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 해상풍력 보급목표 발전량은 12GW에 달한다. 이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그 면적은 2400㎢에 달하며, 여의도의 827배가 넘는 거대한 면적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수협중앙회에서도 작년 3월 해상풍력대응지원단을 출범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고위직 직원이 11명이나 모인 지원단이지만 활동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하다. 5차례의 회의를 한 것이 전부다. 수협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이 말로만 대응 지원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바다 곳곳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허가가 쏟아졌다. 대응지원단이 무엇을 대응하고 무엇을 지원했는지 알 수 없다.

수협은행 지역 경제성장 지원 노력 부족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수협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3년 내내 ‘다소 미흡’으로 나타난 것에서 보듯 지역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수협은행은 지난 2020년 첫 평가 이후 3년 연속 ‘다소미흡’평가를 받았다.
올해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지역별(평가 기준상 수도권 제외)로 살펴보면 우수 1개 시·도(대전), 양호 6개 시·도(부산·대구·광주·강원·경남·제주), 다소 미흡 3개 시·도(충북·전남·경북), 미흡 3개 시·도(울산·충남·전북)로 종합 평가 결과 ‘다소 미흡’을 면치 못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12개 평가항목 중 9개 항목에서‘미흡’평가를 받아 수협은행이 지역 경제성장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뉴딜 300사업 어업인 소득 효과 검증 안 돼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최근 3년간 선박 안전사고 건수는 2019년 8912건, 2020년 7834건, 2021년 9409건에 달한다. 선박 안전사고 예방 관련 예산도 부족해 보인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돈 쓰는 데는 귀신인데 성과를 책임지는 곳은 없다.

해양환경공단, 침적 폐타이어 통계 엉터리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내년에 방출되면 수산업에는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수산업계에 획을 긋는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그런데도 수협중앙회가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 정책은 어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부 정책을 위해서 어업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최근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 바다에 침적돼 있는 폐타이어가 320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월 부산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된 폐타이어 수거작업에서 회수된 폐타이어만 80톤에 달하고, 현장 작업자는 아직 100분의 1도 못 건졌다고 밝힌 점, 폐타이어 한 개의 무게가 70㎏이 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해양환경공단의 320톤 추정치는 산정 방식조차 엉터리인 통계다.
항구에 방치된 폐유통을 신속하게 수거해가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또한 선박 윤활유의 판매량과 수거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법으로 폐유가 투기되지 않도록 폐윤활유 실명제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폐윤활유와 폐유통 수거 안 돼 해양 오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운영하는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상시 자문위원직이 수산 분야 퇴직자의 전관예우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상시 자문위원직이 수산 분야 공무원 퇴직자들의 낙하산 자리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 분야 교수, 단체 종사자 등 어촌 특화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을 선발해야 한다.  
상시 자문위원직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자문위원의 임무에 맞게 신규사업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센터 사업 관련 세부사업 추진 자문 등 수산 분야에 전문화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폐윤활유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건수만 봐도 139건 3만6300리터의 폐윤활유가 무단 투기된 것이 적발됐다.
수협에서 폐유통 수거 의무가 없다 보니 남아 있는 폐유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수협과 해양수산부는 협의해서 폐유를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라.

수협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힘써야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수협은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 의무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웹 접근성 등 3개 항목 모두를 위반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 신경 써달라.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데 독도는 군사적, 역사적, 생태적, 경제적 가치 등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수협에서 다루는 독도 관련 상품을 보면 상품의 효과와 실적이 저조하다. 관심을 가져달라.

외국인 어선원 이탈자 증가… 사후관리 힘써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 가운데 발생한 이탈자만 1866명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 어선원제도로 입국한 외국인 인력 중 이탈 인원은 2019년 874명, 2020년 923명, 2021년 1866명, 2022년 1~6월 1028명 등 총 469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에 이탈한 외국인 어선원은 2020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도별 신규 입국한 외국인 어선원 대비 이탈자 비율을 보면, 2021년 비율은 86.1%(입국인원 2166명·이탈인원 1866명)로, 2020년 48%(입국 1922명·이탈 923명)에 비해 38.1%포인트 증가했다.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사후관리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협 해상풍력발전 건설에 다른 대안 있나?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수협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심리검사 일종인 MBTI를 적용했다. 채용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에 이를 넣어서 성격 테스트를 스스로 받게 되는 형태가 됐다. 내가 만약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했을 때 나를 은행에서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는 게 아닐까 우려했을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로 12만여 어업인이 피해를 본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해상풍력이 건설되면 어선 충돌 우려와 고압선 감전 위험, 어장 생태계 교란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수협은 해상풍력발전 건설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줄일 대안이 있나? 해상풍력대응지원단이 있는데 어업인들을 위해 더욱 신경 써달라.

어업인들이 기대는 수협 본연의 역할 충실해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본 위원은 3년째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업인들은 어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자 가장 큰 기대를 갖는 기관으로 수협을 꼽았다. 
수협에 대한 어업인의 신뢰와 기대감, 그리고 어업인들이 겪는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한 다중고에 수협이 응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적자금 상환 마무리와 함께 조합 배당과 지도사업비 등 어업인들이 기댈 곳으로서 수협 본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어업인 지원에 대해 뚜렷이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인명구조함 설치 주먹구구식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 갑)

내년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3월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치러진다.
수협중앙회장의 선출시기를 보면 기존의 조합장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에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내년 3월 당선된 신임 조합장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또 중앙회 정관을 고쳐 조합장 비상임이사를 직무대행으로 하면 되지 않나.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로 회장 선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상정하기 직전 단계에 있는 만큼 수협중앙회에서도 이에 대한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달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국가어항 유지보수 업무를 수탁받아 인명구조함을 설치·보수하고 있고 2021년까지 전국에 755개소의 인명구조함을 설치했다.
하지만 공단은 지금까지 설치한 755개의 인명구조함 설치 장소와 위치 등을 연안 사고율이 높은 장소와 위치 등 통계에 기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다숲 조성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 세워야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현재 228개 바다숲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129개 바다숲 조성사업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상황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1년간 바다숲을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사후관리 후에 지자체로 이관하는데 현재 바다숲 평가방법으로 조성된 사업지 134개소를 평가한 결과 평가 대상의 51.5%인 69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다.
바다숲을 지자체로 이관한 129개소 중 절반 이상인 67개소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특히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바다숲 21개소는 지자체로 이관 후에 5년차부터 생체량이 급감해 바다숲을 조성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해수부와 공단에서는 바다숲을 조성하면서 조성수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는데 12개소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바다내비게이션 보급 실적 저조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올해 바다내비게이션의 보급 목표 대수는 1445대이나, 올해 9월까지 설치 대수는 단 10대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총 사업비 1308억 원이 들어간 바다내비게이션 사업이 공단과 수협, 그리고 해수부의 방관 속에 극히 저조한 보급실적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제도 도입자의 책임을 묻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장에 해수부 차관을 선임했다. 이번 하반기 연구 계획을 보니 국내 양식산업의 현주소와 주요 개선과제, 어류 육상양식장 환경문제 대응 방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수산업·어업·회원조합 지원방안 등 대외비가 많다. 꼭 대외비로 할 이유가 있나. 연구실적 비공개로 하지 말고 공개토록 하라.

침적 폐타이어 수거에 힘써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노량진 부지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해양환경공단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동점 시 필기 점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채용 방식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침적 폐타이어는 문제가 심각하다. 침적된 폐타이어에서 해로운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수산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폐타이어 수거에 힘써야 한다.

수협중앙회, 어업인 권익 보호 위해 적극 나서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우리 바다는 육지의 4배 이상의 규모다. 바다도 영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해양국가로 가야 한다. 이전 전부가 추진했던 해상풍력발전은 어떻게 풀 것인가. 해상풍력발전이 들어서면 어업인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줄어들어 어업인들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태풍, 적조 등 기후변화에 따라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해보험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 어업인 피해 규모 확인하고 대비해야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수협의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해양대의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설치된 풍황계측기 127개 중 86개(68%)가 실제 해상 교통 흐름과 중첩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을 원전 12기 규모인 12기가와트(GW)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간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입지 선점에 나서면서 당시 단 1개소에서 30메가와트(MV)를 생산하던 해상풍력은 올해 6월 기준 181개소 65.1GW가 추진되며 목표 발전량 대비 5배를 초과하고 있다.
어업활동, 해상교통,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풍력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해상풍력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해상풍력에 대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장승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