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음주운항 5년간 447건 발생
소병훈 위원장 “해경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음주운항 단속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447건이 단속됐으며 이 중 97%(432건)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155건으로 전체의 34.7%에 달했으며, 이어 남해지방해양경찰청(30.2%), 중부지방해양경찰청(18.1%) 순이었다.
음주운항 재범률은 작년(2.4%)에 비해 올해(8.3%)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작년(3.3%)에 비해 재범률이 올해(21.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면서 “최근 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에 관한 가중처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해양경찰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경, 사건 급증에도 수사인력의 78%로 운영
5년간 해경 사건 80% 폭증했으나 수사 인력은 32%만 증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사건 발생 및 수사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폭증하는 해경 담당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사인력 증가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7년 2만6215건에서 2021년 4만7097건으로 해경 사건이 약 80% 늘어나는 동안 수사인력은 2018년 546명에서 2022년 721명으로 32% 증가에 그쳤다는 것. 2022년 해경의 ‘수사조직 재설계 연구용역’에서도 필요 수사인력을 930명으로 산출한 바 있어 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 검거 건당으로 환산하면 해경의 열악한 수사비 지원 현실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2021년 경찰의 범죄검거 건수는 113만6665건(564억2100만 원)으로 건당 약 5만 원인 반면, 해경의 범죄검거 건수는 4만6877건(11억7100만 원)으로 건당 약 2만5000원으로 경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해양면적과 연안구역을 포함하는 해양경찰의 관할구역이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경찰에 비해 넓을 뿐 아니라 해상 사건은 육상 사건에 비해 여객선 운임, 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인력과 수사비 지원에서해경의 열악한 처우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해경 담당 마약류 범죄 수사인력 부족
6년간 마약류 범죄 60건에서 844건… 인력은 14명 늘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도 해경이 담당하는 마약류 범죄가 2017년 60건에서 2022년 8월 844건으로 증가하는 동안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6명에서 20명으로 단 1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본청에 근무하는 단 4명만이 직제화된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해경 전체 정원 대비 0.03%에 불과하다. 해경은 작년부터 각 지방청에 마약수사반(대)를 조직해 인력을 배치했지만, 제주청에는 여전히 전담인력조차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안호영 의원은 “마약류 해양 밀반입과 해양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국내 외국인 마약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해양경찰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다”면서 “인력 확충과 국제공조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력을 담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6년간 압수한 밀수 코카인 136kg
윤재갑 의원 “단속 전담인력 20명에 불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해상에서 압수한 코카인은 136kg였다. 필로폰이 205.2g, 대마는 152.2kg 압수됐다.
코카인의 경우 1회 흡입량이 0.01g인 것을 감안해 계산할 경우 약 1360만 회가 국내로 반입 시도됐다 실패한 셈이다. 이는 1359만 명의 경기도 인구가 동시에 흡입이 가능한 양이다.
최근 해경이 적발한 마약류 사건은 2017년 60건에서 2018년 90건,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지난해에는 51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844건으로 2017년에 비해 약 1300% 증가했다.
해경은 특성상 마약 투약범을 잡는 것보다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을 잡는 최전선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 해경의 마약 밀수 단속 전담인력은 20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6년간 해경 마약 검거 건수 14배 급증
정희용 의원 “예산 및 전담인력 적극 확보해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6년간(2017~2022.8) 마약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2097건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7년 60건에 불과했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2022년(1~8월까지)에는 844건으로 무려 1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경의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최근 6년간(2017~2022년) 마약 범죄 대응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1억6400만 원으로 해경 전체 예산 1조6837억 원의 약 0.01% 수준에 불과했다. 2017년 전체 예산 대비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의 비율 0.001%에서 10배가량 증가한 수치이지만 늘어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해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전체 마약유통 적발 경로 중 해상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82.5%에 달할 정도로 해상이 마약 거래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해경은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와 해양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과 전담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구조 핵심 연안구조정 부족
윤준병 의원 “파출소 배치된 연안구조정 역할 더 커져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현황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서지역에서 이송된 응급환자는 총 2919명으로 이 중 2872명이 생존해 이송 시 생존율이 98.4%에 이른다. 
구조수단별로는 함정 1588명(54.5%), 연안구조정 1141명(39%), 헬기 190명(6.5%)로 나타났다. 특히 연안구조정은 파출소에 배치돼 도서지역의 최일선에서 긴급 출동이 가능해 그 유용성이 더 빛을 발한다.
현재 연안구조정은 전국 파출소 94곳에 88척이 배치돼 있다. 중복 배치된 곳을 제외하면 중부청에 6곳, 동해청에 2곳 등 8곳이 여전히 연안구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3면이 바다이면서 섬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최일선의 파출소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94곳의 파출소에 최소 1대 이상의 연안구조정이 배치돼야 시간과의 싸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중부청에 6곳, 동해청에 2곳의 파출소가 연안구조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전국 모든 파출소에 연안구조정을 배치해 도서지역 응급환자 구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 함정 10척 중 2척이 노후 함정
김승남 의원 “해경 함정 328척 중 62척 내구연한 초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해경 함정 328척 중 62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함정”이라며 “어업인 안전과 직결되는 소형함정의 노후화율이 가장 심각한 만큼 해경 차원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함정 내구연한은 강선이 20년, 알루미늄 및 FRP(강화플라스틱) 선박은 15년이다. 규칙에 따라 내구연한을 초과한 해경 함정은 대형함정 6척, 중형함정 3척, 소형함정 24척으로 확인됐다. 
김승남 의원은 “경비구역이 연안 해역인 소형선박의 노후화가 가장 심해 어업인의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내구연한을 넘긴 함정은 운항 중 사고의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해경 직원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 제주 동부해역 대형함정 배치 약속 안 지켜”
위성곤 국회의원 “동부해역 선박과 해양사고 발생 증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2020년 제주 동부해역에 3000톤급 이상 대형 해경함정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작 예산이 배정된 이후에는 다른 해역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5년까지도 제주 동부해역에 대한 3000톤급 대형함정 배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초에 약속했던 제주 동부해역 대형함정 배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제주 동부해역에 최근 들어 선박과 해양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이나 마약 등의 국제사범이 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함정 배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바다낚시객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없나?
윤준병 의원, 해경 최근 5년 단속실적 0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출항신고(승선인원) 실적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낚시어선 승선인원은 연간 471만 명으로 이들에 의한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2만4320톤에 이르는 반면 최근 5년간 해경의 낚시어선 해양투기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윤준병 의원은 “최근 바다낚시객이 급증하면서 어업인들의 생존 터전인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바다낚시객에 의한 쓰레기 배출량이 지난해에만 2만8500톤에 이르고 특히 변혈, 사지마비 등 심각한 질환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납이 624톤이나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이 최근 5년간 낚시어선의 해양 투기와 관련해 단속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어업인들의 어로활동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경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측 관할 해역 내 중국 해양조사선 출현 급증
이달곤 의원 “대비태세 확립과 함정 전력 강화 힘써야”

우리 측 관할 해역에 대한 중국의 해양조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달곤(경남 창원·진해)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중국 해양조사선 출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 측 해양조사선이 총 139회, 연평균 약 28회나 우리 관할 해역에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관할 해역 내 중국 측의 해양 조사는 2018년 14건, 2019년 20건, 2020년 31건, 2021년 39건, 2022년 9월 기준 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 
이달곤 의원은 “우리 측 관할 해역 내 중국 해양조사선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돌발 상황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 확립과 함정 전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항만, 5년간 작업 중 사망 9건, 중상 60건
신정훈 의원 “안전장치 설치는 비용이 아닌 투자”

항만에서 작업 중 각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항만에서 작업 중 사망 9건, 중상 6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23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안전사고는 다소 증가했지만 사망·중상해는 감소했다. 사망자는 2020년, 2021년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 상반기 2건이 발생했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운송사업 종사자들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장치 설치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생각으로 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난 8월부터 항만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각종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 작업 관련 종사자, 사업자는 물론 항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항 항만 사망사고 1위
이원택 의원 “안전요원 미배치, 인재 반복 우려”

평택항에서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가 발생(2021년 4월)한 이후 부산항에서 3건, 인천항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만안전특별대책이 수립돼 항만 안전이 강화됐지만,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각각 3건과 2건의 항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건의 사망사고 모두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신호수나 유도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인재로 밝혀졌다.
이원택 의원은 “작년 4월 평택항에서 꽃다운 청년을 안전장비도 없이, 신호수도 없이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았는데, 여전히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며 “특히 전국 항만에서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부산항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제생 중 낙제생 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 취득자 취업률 한 자리에 그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강소형 기관 중에서도 매년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올해 발표된 2021년도 세부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전략기획 C, 리더십 C, 윤리경영 D,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E, 노사관계 D+로 사실상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기사 육성의 산실이자 해양수산 종사자의 교육·훈련기관인 연수원의 자격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초급 해기사 교육품질 제고사업 성과 관리도 C, 해양교육 첨단화 사업 성과 관리도 C를 받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알리오에 공시된 연수원의 4대 전략목표 중 첫 번째가 일자리 기반 강화라는 점이 멋쩍게 느껴진다”며, “기관 구성원 모두가 분골쇄신해 양질의 해양수산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