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소득 감소로 소멸·붕괴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일자리 3만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여 생활인구를 200만 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어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어업인구는 4년 만에 25% 가까이 감소했고, 10만 명선이 무너졌다. 어가당 연간 어업소득도 2017년 2669만 원에서 2018년 2567만 원, 2019년 2067만 원, 2020년 2271만 원, 2021년 1967만 원으로 감소해 2000만 원 아래로 내려갔다. 2021년 어가의 평균 가구원 수 역시2.15명에 그치는 등 어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앞으로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수산업 기반 지역을 어촌 경제 거점으로 육성키로 하고 2027년까지 매년 5곳을 대상지로 선정, 총 7500억 원(개소당 300억 원)을 지원해 수산물 상품화 센터, 친수시설 등을 갖춘 ‘어촌경제거점’ 25개소를 조성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해양관광단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175개소도 형성해 어촌 생활 플랫폼을 조성한다.
지방어항, 정주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35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총 1조7500억 원(개소당 100억 원)을 투자한다.
‘자립형 어촌’에는 민간 외부 전문가가 전체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과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등 개선 프로그램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소규모 어촌에 필수적인 안전시설 100곳을 확충한다.
매년 20개소에 총 5000억 원(개소 당 50억 원)을 투자해 재해 안전시설과 어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선착장, 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 필수 여객 편의시설도 개선해 주민과 국민들이 해상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 가지 유형별 사업 외에도 지역의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스마트 어촌 조성, 어촌문화 보전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어촌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기술적 지원, 통합되지 못하고 이원화된 정책, 어업 현장의 우선 순위 등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어촌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어업소득과 비어업소득을 합한 어가소득이 적어도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 수준 이상은 돼야 한다며 수산공익직불금 등 비어업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득 보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3년 신규사업 대상 60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사업 대상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