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부문 3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증가되는 대내외적인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주도권을 확보해 신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열린 신해양강국 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도 이러한 해양수산 분야의 여론을 수렴해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 실현에 보탬이 될 만한 과제를 발굴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을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도 정부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해양이 국정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행정 중앙부처로서 해양수산부가 설립된 지 26년이 흘렀지만 통합행정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은 물론 해양수산 분야 내부의 단합이나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해양강국 전략을 주장하면서 ‘해양인이 뭉쳐야 산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가 주장하는 ‘해양산업이 국민산업이며 국가산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해양강국에 대한 정의와 국민적 공감대, 정부 차원의 실천방안이 확고하지 않아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에서 진행된 주제발표와 달리 종합토론에서는 신해양강국 전략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 의견 수렴 과정과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산분야의 경우 현재의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 수정이 필요하며 해양강국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상당하다는 것이 지적됐다.
해양수산 부문 국정과제 추진방안
최상희 KMI 연구부원장은 현재 국내 해양수산 분야는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경제 안보 중심의 다층적 신국제통상 질서, 글로벌 공급망의 상시 위기, 제조·유통·물류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의 가속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산업의 위협, 해양주권 분쟁 본격화 등 외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양수산 국제경제 기여도 하락, 해양수산 스타산업 부재, 국민 건강 위협 증대, 해양사고 및 재해 대응 취약지역 소멸과 수산업 쇠퇴라는 내부의 도전도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새로 출범한 정부는 해양수산 3대 국정과제에 12대 추진목표, 34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국정과제 실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정책 방향을 설정해두고 있다. 최 부원장은 KMI도 스마트 수산 비즈니스 육성 등 11개 추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해양강국 추진 전략
이동현 평택대 교수는 신해양강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는 지적에 대해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신해양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세계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 물류, 기후 등이 제외돼 있어 해양정책 목표의 완결성이 미흡하며 국가 어젠다로서 해양수산 정책의 위계가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에서 타 해양국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인문학, ICT, 환경, 안전, 보안의 융·복합 비즈니스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양수산의 핵심정책과 해양수산 위상 제고를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해양수산위원회 신설과 해양수산비서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해양강국을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는 국민 친화형 해양수산정책 수행과 글로벌 해양강국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수산업 혁신 절실
그러나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우 여전히 전통적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 있고 인력 고령화가 심화되는 반면 젊은 인력의 유입이 없는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희망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해양강국이라는 말은 수산업과 동떨어진 개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노르웨이 1개 회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양식어류 생산량의 2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과 가공, 유통업의 수직 계열화를 도모한 글로벌 수산기업이 탄생해 전 세계 수산식품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수산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틀 안에 정체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장 정체는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때문이며 수산업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량위기에 대응해 연근해어업 혁신을 통한 생산경쟁력 강화, 양식업 육성과 원양산업의 재건, 수산자원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다양한 수산 분야 데이터가 축적돼 있지만 활용하기 어렵게 돼 있다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면 수산업의 구글, 수산업의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며 빅데이터 구축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