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거시적 전략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수산 분야는 미래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강국이라는 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인호)가 공동 주관한 신해양강국 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와 수산업이 성장하기보다는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최근 수산업은 1차 산업의 범주를 벗어나 기업화, 규모화를 통해 제조업과 생물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첨단지식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틀 속에 갇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지원과 관심 부족으로 산업적 개혁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수산 부문 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수산산업에 대한 과제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신해양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 실현에 보탬이 될 만한 과제를 발굴할 목적으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제기된 것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즉 당장의 현실적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소극적인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산업 부문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최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7개월 후인 2023년 상반기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업은 심각한 쓰나미를 접하게 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은 2차 쓰나미가 될 것이며, 탄소중립에 따른 대응 등 현안과 업계 요구가 산적해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대응은 아주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대응책이 과장급이 이끄는 단 창설이 고작이라며 정부의 대응 의지를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출범 키워드가 통합이지만 통합행정 이후 해양과 수산, 환경 등 정부 정책 의지가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어 통합정책에 의문이 큰 게 사실이라며 해양강국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산업 틀에서 벗어나 타 산업계와 협력한 수산기술 개발과 산업 구조 개혁을 위한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과 관련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KMI는 새 정부의 해양수산 3대 국정과제와 12대 추진 목표, 34개 실천과제와 해양수산부 4대 정책 방향, 11개 추가 과제를 제시하고 어촌지역 활력을 위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정책을 추진해 수산업 매출액 80조 원과 2027년 어가 평균 소득 6500만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종덕 KMI 원장은 “한 가지 한 가지 쉽지 않은 숙제이고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현안도 많지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해양강국을 향해 가고자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지를 다지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해양수산계 안밖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관계기관과 소통해가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국가전략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