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삭감 편성할 것이라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타 산업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열세에 있는 해양수산 분야가 정부의 방침대로 예산과 조직이 축소된다면 발전은커녕 퇴행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수산정책실장을 임명하고 실·국장 인사를 마무리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 5월 11일 이후 100일이 넘어서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게 된 것이다. 실장급과 국장 등 공석인 자리의 후속 인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조승환 장관 체제가 갖춰진 만큼 해양수산 분야의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조 장관은 취임 당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연안과 어촌을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취임 일성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에는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의 금리 인상, 물가 폭등, 달러화 강세 등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대해진 정부 기관의 축소 또는 폐지, 내년도 긴축 예산 편성 등의 정부 계획이 알려지면서 폭풍전야와 같은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5일 현재 20개인 대통령직속특별위원회를 70%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담당하던 농어촌·농어업특별위원회는 농어업인들의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연내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8월 17일 지난 정부 때 확장 일변도였던 재정운용 기조를 공공부문 ‘허리띠 졸라매기’ 등을 통해 긴축 기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본예산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예산인 679조5000억 원보다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강원도 강릉시 현장점검에서 “예산 편성이 특히 문재인정부에선 폭증하다시피 했다”며 “(내년 본예산은) 추경(포함 올해 예산)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긴축 예산을 확인시켰다.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국내외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고 탓만 할 수 없다.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할 부처의 산업과 종사자들이 퇴행한다면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역할과 기능이 사라질 경우 한순간에 조직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공동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과 어업인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내와 산하기관은 이미 내년도 예산 10% 감축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기에 조직도 10% 이상 줄여야 한다는 방침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과 조직 지키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예산과 조직을 10% 이상씩 감축할 경우 소멸 또는 폐지의 위기감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 해양수산 분야 정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산업, 어촌의 미래를 좌우할 어촌뉴딜 및 어촌재생사업이 표류할 수 있고, 양식산업의 미래로 기대되는 스마트양식사업이 축소될 여지도 있다. 특히 예산 당국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하고 어촌, 수산업에 꼭 필요한 새로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해진다.
조승환 장관은 취임 당시 수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새로운 전환을 이뤄가고 있다며 중요성을 확인시켰다. 대내외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해양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사명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수산 전 분야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를 구현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취임 당시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 사수에 직(職)을 걸어야 한다. 수산업을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적정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양식·가공·유통시설의 규모화와 스마트화를 통한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 확대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