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북 포항시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2 경상북도 수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종합토론에는 업계와 정부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경북지역 수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국내 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수중카메라 어촌 현장에 보급해야”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업종 간 분쟁으로 많은 규제가 생겼으나 당사자 간 만남을 통해 이해관계를 풀기엔 너무 늦었다. 또 20~3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정부가 수산단체를 만나 규제 해소방안을 논의하길 바란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중카메라를 어촌 현장에 적용하면 좋겠다. 정치망 어구, 전복 양식장, 대게 통발 등에 수중카메라를 넣어놓으면 기름값은 물론 인건비 등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게나 홍게의 경우 조업을 하는 해역까지 나가는 데만 하루가 걸리는데, 기름값만 2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어업인들은 ‘고기가 있을 것 같다’하는 감으로 조업을 나가는데 수중카메라가 있다면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조업을 나갈 수 있어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실용화를 통한 보급화가 이뤄져야 한다.
“경북 참다랑어 TAC 할당량 확대해야”
송재일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정부와 지자체, 수협중앙회에서 면세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름값이 크게 올라 어가의 체감도는 미미한 만큼 보조금을 확대 증액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또 정부가 어선 직권감척을 추진하고 있는데, 폐업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경북도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보려고 한다. 4~5년 전부터 환경적 요인으로 경북지역 정치망어선에서 참다랑어가 대량으로 잡히고 있으나 TAC 할당량이 없어 어획한 참다랑어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참다랑어는 잡는 순간 바로 죽기 때문에 바다에 버리면 바다환경이 오염되는 부작용이 있다. 참다랑어 TAC의 90%는 대형선망에 배분되고 있다. 참다랑어 자원을 면밀하게 조사해 동해지역 TAC 할당량을 확대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참다랑어연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어선어업 분야에 대표성 있는 조직 필요”
김성원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수산업법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가 단속을 하고 싶어서 만든 규제는 한 가지도 없다. 업종 간 갈등 발생으로 혼획 금지, 그물코 크기 규제, TAC 등이 생겨난 것이다.
규제 완화를 위해선 어선어업 분야에 대표성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생산량을 관리하는 어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
직권감척 폐업지원금은 현재 많이 올라간 상태다. 폐업지원금이 최근 3년 평균 수익액이다 보니 조업이 잘되던 때와 비교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어업인이 원하는 수준을 감안해보겠다. 감척이 이뤄져야 자원관리가 가능한 만큼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참다랑어 TAC 할당량 90%가 대형선망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어획량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렇다. 기존에는 100% 배분됐다. 2017년부터 강원과 경북에 일부 배정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동해안 참다랑어 어획량을 확인하고 추후 배정할 때 검토하겠다.
“방어와 연어 경쟁력 갖춘 품종으로 육성하자”
김현찬 포항시어류양식협회장
경북에서 경쟁력을 갖춘 수산양식 품종은 방어와 연어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방어와 연어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생선이므로 식생활을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줘야 한다.
경북도에서 어린 방어 방류사업을 펼쳐 자원이 풍족해졌고, 그 결과 일본산 수입이 줄고 우리 자원을 고급화하는 데도 성공했다. 연어도 마찬가지다. 경북이 연어 양식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노르웨이에서 대서양연어 수정란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합법적으로 수정란을 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
“어업인에게 도움 될 기자재산업 주력”
권철원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정책과장
경북도는 최근 스마트 수산기자재산업 연구용역을 마치고, 정부에 기자재산업센터 설립도 요구하고 있다. 수산양식 세력은 타 지역에 비해 미미한 편이지만, 수산기자재가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웃어촌 시범마을사업도 시행한다. 한 개의 어촌지역에 집중해서 어업인 일자리, 주거·복지, 생활여건 개선, 커뮤니티 등을 지원한다. 어촌인구 소멸이 심각한 지역을 선정해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