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정책 효과 미미… 실효성 의문
어촌 유입 확대 위해 진입장벽 해소와 정주환경 개선 필요
어촌지역에서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어촌지역 신규 진입은 정부의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전후 전원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의 주거비 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귀어귀촌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귀어가구의 79%가 단독가구일 정도로 어촌 유입 가구의 불안정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어촌에 정착하거나 어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주택구입 비용, 정착금, 어선 임대 등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귀어가구주의 연령대는 50∼60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귀어귀촌 가구수 1135가구, 증가세
최근 통계청과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1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어가구는 1135가구로 전년 897가구보다 238가구가 늘어났다. 통계에 따르면 귀어가구는 시·도별로 전남이 383가구(33.7%)로 가장 많고, 충남(356가구), 전북(104가구), 인천(101가구) 등의 순이었다.
귀어 전 거주지역 구성비는 경기가 전체의 22.5%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에서 이동한 귀어인의 구성비가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
귀어인 중 시·도를 넘어서 이동한 귀어인은 66.9%(813명)이고, 시·도 내에서 이동한 귀어인은 33.1%(403명)로 나타났다. 동일 시·도 내에서 시·군 간 이동한 귀어인은 283명(23.3%), 동일 시·군 내의 같은 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이동한 귀어인은 120명(9.9%)이었다.
시·군별 귀어인 규모가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충남 태안군(186명), 전남 신안군(121명), 충남 보령시(106명), 인천 옹진군(89명), 전북 부안군(62명) 순으로 나타났다.
귀어가구주 50∼60대가 60% 이상
귀어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2.6세로 전년보다 0.2세 낮아졌고, 연령별 비중은 50대 34.4%, 60대 26.1%로 50~60대가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30대 이하, 40대, 60대 비중은 증가했으나, 50대와 70대 이상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귀촌 정책이 확대되면서 귀어귀촌 가구수는 2018년 917가구까지 늘었으나 2019년, 2020년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6% 이상 늘어났다. 귀어가구주의 성별 비중은 남자가 66.3%, 여자가 33.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남자 비중은 2.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형태는 ‘1인가구’가 79.0%(897가구)로 가장 많았고, 가구 구성은 귀어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가구의 구성비가 71.9%였다. 아직도 가구원 모두가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나홀로 귀어인들이 여전한 상태다. 전체 귀어가구원은 1497명으로 전년 대비 300여 명이 증가했으나 동반가구원은 전년보다 5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귀어인의 종사업종 구성비는 해수면어로어업이 전체의 93.6%(1138명)로 가장 높고, 해수면양식업 4.2%(51명), 내수면어로어업 1.3%(16명), 내수면양식업 0.9%(11명)를 차지했다.
해수면어로어업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초기 투자나 기술력이 필요없는, 단순참여형이라고 볼 수 있는 맨손어업(71.4%, 868명), 나잠어업(4.9%, 60명)이나 마을어업(2.3%, 28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50~60대의 귀어인들이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40대 이하가 연안어업과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40대 이하는 연안어업, 양식업 등 기대소득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생계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50~60대 귀어인들은 맨손어업 등 단순한 업종을 통해 어촌지역의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측면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수면양식업의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제정등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의 양식 신규면허 불가 정책과 면허 등 어업허가권 획득이 어려운 점 등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내수면양식업의 경우 향어와 메기 등 초기 시설비 투자가 적은 품종은 젊은 층들의 유입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으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순환여과식 양식 등에는 진입이 극히 부진한 상황이다.
귀어귀촌지원센터나 귀어귀촌 박람회를 통해 귀어귀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귀어학교를 통해 어업, 양식업 등 기술교육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어촌 유입은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주택구입 비용, 정착금, 어선 임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어촌지역 신규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어촌 유입 확대를 위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거나 어촌 정착을 위한 정주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귀어귀촌 인구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