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산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2030년까지 수산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고, 얼마 전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있어서도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가 향후 수산보조금 지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속 가능 수산물 인증을 위해서도 수산자원 관리의 효과성이 입증돼야 한다.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에서는 환경 규범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수산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엔해양법에서도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생물자원의 총허용어획량(TAC)을 결정해야 하고,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남획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존 및 관리조치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제61조). 이에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를 조금이라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동·서·남해 권역으로 나눠 수산자원을 평가한 최근 국내 연구 결과, 모든 해역에서의 수산자원이 남획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중·일 해역 주요 어종들의 자원량을 평가한 국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어종들이 남획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원인은 높은 어획압력, 즉 남획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고, 자원 회복을 위해 어획강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미 남획에 의한 수산자원의 감소 추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FAO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속한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한·중·일 총어획량은 1997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0년 현재 어획량은 1997년 대비 23% 감소했다. 따라서 좀 더 철저하고 효과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관리방식에 대한 연구자와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때로는 열띤 논쟁마저 일어나고 있다. 당연히 다양한 비판적 의견들이 제시돼 수산자원 관리 측면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보완되고, 좋은 대안이 제시될 경우 빠르게 정책화해 집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견들이 제기돼 수산자원 관리정책 운영에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두운 바닷속에서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경합성과 비배제성의 공유재산적 성격을 갖고 있는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수산자원의 관리는 무엇보다 수산자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과학적 조사에 기반을 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의 변동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관리수단에 대해서도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돼야 한다.
향후 수산자원의 조사와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하며, 과학적 조사에 기반한 흔들림 없는 수산자원 관리와 이를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도모돼야 한다. 지금은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과학적 조사와 연구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