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의 구조재편 방안...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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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의 구조재편 방안...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남상석
  • 승인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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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양식어업은 과도한 어장개발 및 이용으로 어장환경 악화와 함께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는 수급판단을 잘못해 어업면허를 부여하고, 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어장이용을 엄격히 관리하지 못한 정부와 양식면허를 받고자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양식생산을 증가시켜 온 어업인의 잘못도 크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협의로 볼 때 생산메카니즘을 효율적으로 재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통이나 가공까지 포함한 경쟁력 강화 노력도 포함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목표를 두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수용력과 수급을 고려해 어장을 개발․정비 한다. 많은 품종에 대해 양식어장을 정비․정리하고 신규면허를 억제해 양식생산통계의 정비를 통해 정확한 수급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양식어업을 발전시킨다. 양식어장의 환경악화로 어장생산성은 계속 하락됐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어장정화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추진방식을 개선하고 어류양식어업의 경우 저오염사료 보급을 통해 양식어장에 대한 오염을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수용력 내에서 어장을 개발․이용하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양식인프라를 구축한다. 국내 어류양식업의 가장 큰 문제는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품종을 개발해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의욕과 능력있는 젊은 인력 유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야한다.
△양식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현재 국내 양식어업이 당면한 현실을 볼 때 생산부분의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고품질의 양식상품 생산과 유통비용의 절감 및 새로운 판로 개척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국내 경우 상당한 양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자 신뢰를 얻기 힘들고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약제 사용을 제한해 나가고 백신 개발을 통해 어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노르웨이 연어양식어업의 경우 최근 거의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많은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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