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조8326억 원, 11개 도·광역시 1조6984억 원 편성
올해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도·광역시 11곳, 시·군·구 65곳) 수산부문 예산이 지난해 5조6122억 원보다 4298억 원이 늘어난 6조42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각 행정기관에서 공시한 올해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2022 한국의 수산예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조83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9억 원(5.9%), 11개 도·광역시는 1조6984억 원으로 1463억 원(9.4%), 65개 시·군·구에서는 1조5110억 원으로 1246억 원(9.0%)이 증가했다.
올해 정부의 전체 예산은 493조5795억 원인데 이 가운데 수산예산 비중은 2조8326억 원으로 0.57%, 농업예산은 16조438억 원으로 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수산은 1589억 원, 농업은 6512억 원 늘어났으나 점유율은 수산은 전년 0.59%에서 올해 0.57%로 0.02%포인트가 줄었고, 농업도 전년 3.38%에서 올해 3.25%로 0.13%포인트 감소했다.
해양수산부 주요 수산예산을 살펴보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311억3400만 원이 증가한 321억3400만 원을 책정했다. 이어 친환경 어구 보급이 전년보다 217억7000만 원이 증가한 479억7000만 원, 수산금융자금 이차 보전은 전년 대비 112억1300만 원이 증가한 963억3100만 원, 내수면 자원 조성은 전년보다 105억8700만 원 증가한 197억9900만 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도 81억8200만 원 늘어난 409억8000만 원을 책정했다.
비축사업은 전년보다 50억9500만 원 증가한 759억1000만 원, 수산 공익직불제는 558억6900만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43억9000만 원이 증가했다. 이어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33억8000만 원 증가한 65억8000만 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에 전년 대비 32억9500만 원이 늘어난 38억8700만 원, 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난해 대비 23억800만 원이 증가한 143억1000만 원이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전년보다 16억2200만 원 증가한 5235억7100만 원, 총허용어획량(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융자는 지난해보다 10억50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원, 산지유통시설 지원도 9억7400만 원 증가한 22억8000만 원, 귀어귀촌 활성화사업도 8억9500만 원이 늘어 49억51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액 사업을 들여다보면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은 전년보다 191억4600만 원이 줄어든 218억2800만 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는 지난해보다 91억5000만 원이 감소한 111억8600만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도 85억5000만 원이 줄어든 28억5000만 원이 책정됐다.
또한 수협지도경제사업 활성화도 전년 대비 81억8400만 원이 감소한 45억5200만 원, 수산물 수매지원사업도 50억1900만 원이 줄어 653억7000만 원의 예산이 결정됐다. 이 밖에 연근해 어선 감척, 양식어업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선안전조업 지원, 피해보전 직불금,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등의 예산이 감액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은 174조8513억 원인데 수산예산은 3조2094억 원으로 1.84%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709억 원 증가했다. 농업예산은 10조6166억 원으로 6.07%의 비율을 보였다. 전년 대비 5264억 원이 늘어났다.
11개 광역자치단체의 수산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 곳은 전남도(5040억2900만 원, 전년 대비 590억7400만 원 증가), 경남도(2671억2700만 원, 전년 대비 392억100만 원 감소), 충남도(1874억5700억 원, 전년 대비 260억6100만 원 증가), 제주도(1639억6600만 원, 전년 대비 18억100만 원 증가), 경북도(1222억2400만 원, 전년 대비 78억5500만 원 감소), 강원도(1181억5400만 원, 전년 대비 423억5100만 원 증가), 전북도(1014억5300만 원, 전년 대비 74억300만 원 증가), 부산시(1004억8500만 원, 전년 대비 217억1700만 원 증가)이고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곳은 경기도(622억3600만 원, 전년 대비 31억9800만 원 증가), 인천시(558억 원, 전년 대비 55억500만 원 증가)였으며 500억 원 미만의 예산을 책정한 곳은 울산시(154억5000만 원, 전년 대비 3억100만 원 증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11개 광역자치단체의 수산예산은 평균 1544억 원이었으며 전체 예산 대비 수산예산 비율은 1.38%를 나타냈다.
기초지자체 65개소의 수산예산 평균액은 232억 원이었으며 전체 예산 대비 수산예산 비율은 평균 2.91%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예산을 살펴보면 경기 김포시는 전체 1조3503억6000만 원 중 수산예산은 55억8000만 원, 시흥시는 1조2593억7400만 원 중 43억700만 원, 안산시는 1조7174억2300만 원 중 397억800만 원, 평택시는 1조6931억1600만 원 중 10억2200만 원, 화성시는 2조5750억600만 원 중 221억700만 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동구가 2804억3600만 원의 예산 가운데 1억7000만 원, 중구 4645억6100만 원 중 16억8100만 원, 서구 1조148억600만 원 중 50억500만 원, 강화군 6146억7400만 원 중 188억8600만 원, 옹진군 3641억9100만 원 중 365억4200만 원, 남동구 9897억2000만 원 중 3억7600만 원, 연수구 6862억12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수산예산으로 책정했다.
강원도는 강릉시가 1조1914억100만 원 중 214억3300만 원, 고성군 3832억4400만 원 중 238억2800만 원, 동해시 4497억500만 원 중 54억6900만 원, 삼척시 6081억2100만 원 중 150억5600만 원, 속초시 4097억6100만 원 중 122억9500만 원, 양양군 3849억3000만 원 중 188억3900만 원이 수산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당진시가 1조1588억3000만 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수산예산을 180억600만 원 책정했고 보령시는 8727억6800만 원 중 321억2400만 원, 서산시 1조173억9900만 원 중 257억2700만 원, 서천군 5782억2600만 원 중 209억300만 원, 태안군 6346억5000만 원 중 461억4200만 원, 홍성군 6776억 원 중 132억5200만 원을 수산 부문에 쓴다.
전북은 고창군이 7044억7300만 원 중 252억5200만 원, 군산시가 1조3107억1600만 원 중 538억2300만 원, 김제시 9403억8600만 원 중 14억2400만 원, 부안군 6755억700만 원 중 399억3400만 원을 수산예산으로 책정했다.
전남에서는 강진군이 4319억300만 원의 전체 예산 중 179억400만 원, 고흥군은 7937억1700만 원 중 471억2000만 원, 광양시 9392억8900만 원 중 71억6900만 원, 목포시는 8064억7400만 원 중 57억800만 원, 무안군은 5506억9300만 원 중 252억3000만 원, 보성군은 5339억6500만 원 중 220억4700만 원, 신안군은 6017억9300만 원 중 783억4200만 원, 여수시 1조2241억4000만 원 중 407억3600만 원, 영광군 5450억4300만 원 중 233억4800만 원, 완도군 5347억6200만 원 중 907억8400만 원, 장흥군 4774억1800만 원 중 282억4500만 원, 진도군 4227억1300만 원 중 349억5500만 원, 함평군 4590억2400만 원 중 94억1300만 원, 해남군은 7954억9300만 원 중 395억5000만 원이 수산예산이다.
경북도에서는 경주시가 전체 예산 1조3850억 원 가운데 210억9400만 원, 영덕군이 4856억 원 중 231억500만 원, 울릉군이 2155억 원 중 301억5200만 원, 울진군 4710억 원 중 317억8500만 원, 포항시 2조2309억 원 가운데 478억6600만 원을 수산예산으로 편성했다.
경남의 경우 거제시가 9867억400만 원 중 637억6800만 원, 고성군 5744억5100만 원 중 449억2300만 원, 남해군 4863억1000만 원 중 335억6000만 원, 사천시 7649억2500만 원 중 275억4200만 원, 창원시 2조9716억5300만 원 중 606억9300만 원, 통영시 7179억3200만 원 중 670억2300만 원, 하동군은 6393억9700만 원 중 233억400만 원이 수산예산이다.
울산시는 남구가 5758억4600만 원의 전체 예산 중 수산은 8300만 원, 동구 3148억800만 원 중 54억1000만 원, 북구 4385억900만 원 중 89억3600만 원, 울주군 9712억2300만 원 중 94억1800만 원이었다. 부산시는 강서구 전체 예산 4053억5900만 원 중 42억6100만 원, 기장군 6309억5700만 원 중 69억8000만 원, 남구 5123억9700만 원 중 8100만 원, 사하구 5729억8000만 원 중 36억5300만 원, 서구 3247억2400만 원 중 6억6900만 원, 영도구 3548억1000만 원 중 29억200만 원, 해운대구 7359억3400만 원 중 79억6300만 원이 수산 예산으로 쓰인다.
수경원은 “이번 책자를 통해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수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수립자들이 실질적인 수산인 지원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책자를 일선 조합과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수산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s://fei.suhyup.co.kr)에 게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