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역 개발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산 기반과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해 어가소득을 도시 근로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작됐고 지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어촌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어촌 소멸이라는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다. 어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어촌 정책은 기존 생산 중심의 정책에서 사람, 공간, 환경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동안 어업이 노동집약, 소규모·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생산성이 낮고 산업재해율이 높으며, 시장 개방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생산 중심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생산 이외에 유통, 가공, 관광, 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촌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촌의 주민인 사람, 주민이 살고 있는 공간·환경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미래의 어촌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 등 신규 인구가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어촌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누구나 어촌 경관과 유·무형 자원의 혜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 중심 정책 활성화와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생산 중심의 정책에서 사람, 공간, 환경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추진돼야 한다.
첫째, 신규 유입인구 정착을 위한 주거기반 마련,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어촌사회 지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촌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귀촌한 청년·여성에게 제공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 육아돌봄시설 등 유입 기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더불어 어촌뉴딜 사업 대상지 등 생활의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문화, 생활편의 등 취약한 생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되, 운영관리는 비전문가인 어촌공동체가 아닌 전문적 운영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권한을 부여하고 수익을 서비스에 재투자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어촌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촌의 소득원을 단순 어업소득에서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혼잡시설 기피, 야외활동 수요 확대, 코로나 우울의 영향으로 치유, 자연친화적 관광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 수요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어촌의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고 단순 체험 위주의 기존 방식을 해양치유 등 장기체류형·휴양 위주의 특화마을로 개발해 어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요즘 트렌드인 수산물을 이용한 가정 간편식, 밀키트 상품 개발 등 어촌공동체의 신규 소득원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및 판매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상품 개발, 판로 개척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촌지역의 유·무형 유산을 보전·활용해 국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어촌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 내 SOC 중심의 개발과 획일화된 경관, 난개발로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촌·어항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어촌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경관을 개선·정비해야 하며, 다양한 유·무형 어촌유산을 발굴 및 보전·관리해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촌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