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수산업 회복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 드높이자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어업인과 공존방법 찾아야
텅 빈 바다는 수산업 붕괴 초래… 지속 가능한 대책 절실
청년어업인 위한 제도와 지원책 마련해야 신규 인력 유입
CPTPP 가입 전, 정부가 피해 최소화 위한 노력 보여줘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자원 급감, 어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유출에 따른 선원 수급난이라는 높은 파고로 어업과 어촌사회는 당장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위기 상황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어업환경의 대내외적 위협으로 2012년 기준 어가 수는 6만1000가구에서 4만3000가구, 어가 인구는 15만3000명에서 9만7000명으로 급감했고, 어업에 종사하는 65세 고령자 비율은 27.8%에서 36.0%로 급증하는 추세로 전환됐다.

수산업과 어촌의 위기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고 해양 영토를 수호하는 데 국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측면에서, 새 정부가 수산업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현재 바다 환경의 파괴와 어족자원의 고갈을 불러온다는 어업인들의 원성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 특별법안의 경우 사업자 위주의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침 마련 없이 제도 개선 방향만 발표되고 있어 어촌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2020년부터 어업인들은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철저한 검증 △민간사업자의 기존 해상풍력 입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미 우리는 새만금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대대적인 간척사업으로 천혜의 갯벌을 훼손시키고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허가 등으로 바다 환경을 훼손하는 사례를 지속하면서 그 폐해를 절감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어업인과 에너지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발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잘 보전된 바다 자원과 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자원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수산자원에 비해 어선이 많아 척당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어 어선을 감척하는 제도로 어획량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다. 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감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과 감척 지원조건이 좋지 않아 어업 구조조정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어선 노후화도 문제다. 어업 경영 악화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 어선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2025년에는 21년 이상 된 노후 어선이 전체 어선의 약 50%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러한 어선 노후화는 어업비용 증가, 어선 안전사고 발생, 열악한 승선 환경에 따른 어선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에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신조 등 어선 현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대폭 강화돼야 하고, 구체적으로 신조비용 대출 한도 상향 등 금융 지원이 적극 추진돼야 하며,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해서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산자원 회복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불러올 수산자원의 파괴가 거론된다. 이는 수산인들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정부의 외교정책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등의 영향으로 수산자원은 과거 약 800만 톤에서 2017년 기준 300만 톤까지 감소했고, 연근해어업 어획량도 최근 3년간 평균 90여만 톤에 그치고 있다. 우리 어업인이 금어기를 준수하고 각종 어획 규제를 잘 지키며 정부 정책에 순응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영해를 침범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들이 활개를 치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로 자원 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는 극심한 수산 어획고 감소와 수산물 소비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정부가 제아무리 좋은 수산정책과 어촌뉴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정부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원 회복과 함께 어촌에 젊은 인재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정책도 병행해야 수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지금 어촌 현장에서는 선장, 기관장, 선원 등 어선에 필수적인 인력들이 신규로 유입되지 않고, 급격한 고령화 현상 속에 어업에 필요한 일손이 부족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안으로 외국인 어선원 수요가 급증했지만, 이 역시 필요한 만큼 제때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지원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어선 임대사업, 마이스터고 활성화 등을 통해 어촌에서 꿈을 키울 수 있게 하고, 또한 단순 수산물 생산 유통 장소가 아닌 관광과 결합된 6차 산업 중심지로 어촌을 육성해나감으로써 고부가가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귀어·귀촌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귀어 단계별 맞춤 지원책 마련 등으로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강화되는 자유무역, 개방경제 가속화 움직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어촌과 수산업의 현안 사항이다.

지금까지 우루과이라운드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각국과의 FTA 등은 수산업이나 농업과 같이 우리가 경쟁력이 약한 산업 분야를 희생시키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주력 수출산업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최근 가입이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마찬가지다. 어촌과 수산업의 막대한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가입 협상이 진전을 보기 힘든 구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은 수용해야 하겠지만, 벌써 수십 년째 무역협정 때마다 피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당해야 하는 어업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어촌과 수산업 입장에는 CPTPP 가입 무산이 최상의 결과이겠지만 국익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새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어업인과 수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세제 불균형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1차 산업의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과 전기 사용 혜택 등은 어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소한 농업에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어업 분야에도 전기요금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특히 소득세법상 과세 불평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수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유통 문제다. 

어업인들은 제값을 받지 못해서 불만이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은 제철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어종도 비싸게 사 먹어야 한다며 불만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결하는 정보통신 물류 혁명을 수산물 유통에 접목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국 수산인들은 지금까지 어촌과 수산업이 정책적으로 소외돼온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특히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7%를 책임지고 어업인구 가운데 36%가 거주하고 있는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도는 수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곳으로 더욱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다.

비단 전남 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수산업을 부흥시키고 일으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식량 주권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수산인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앞서 열거된 수산인들의 바람을 정책에 신속히, 최대한 반영해서 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