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되살리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

어촌 소멸, 원전 오염수 방출, CPTPP 등 난제 수두룩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은 수산업 영위하는 데 기본
어촌에 안정적인 인력 수급하도록 청년 인재 육성해야
아이들이 살기 좋고 부모가 걱정 없는 환경 조성 중요

 

한국 사회는 최근 100년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했다.

1950년 발발한 6·25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성장을 통해 이제는 주요 7개국(G7)에 초청될 만큼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또한 K-컬처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이제는 한국 브랜드가 상당한 가치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어떠한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소득 불균형, 지방 소멸과 인구 절벽 등 위험요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성공의 열매는 도시가 차지하고, 위협과 불안의 그림자는 농어촌이 짊어지게 되기에 이 문제는 수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가 인구는 9만4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0.2% 수준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60대가 21.8%, 70대 이상이 25.%로 어가 인구의 약 절반이 60~70대인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어촌이 소멸할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수산업에 악재가 계속 더해지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발표해 1년 뒤에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해 어업인들의 일터를 파괴하고 있다.

이뿐인가. 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으로 이제는 보조금 중단으로 경영난을 가속화해 결국 수산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산업 현장에는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수산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수산업은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문별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산자원 보호와 조성에 힘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수산물은 한 해 300만여 톤을 생산해오고 있었고, 연근해어업은 100만 톤 이상을 어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90만 톤 수준으로 어획량이 줄어 수산자원 회복이 시급하다. 어획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 ‘어업인들이 남획을 해서 자원이 고갈됐다’, ‘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른 어군 이동과 어종 변화로 조업가능구역 내에 어종이 많이 사라졌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수산자원 고갈 문제는 어느 하나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강력히 통제하며, 우리 바다의 생태환경을 연구·조사해 대비책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 어업인들 또한 남획을 근절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산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어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이탈로 일손이 부족해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산업, 특히 어선 승선은 3D 업종으로 인식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들에게 ‘어업’이라는 직업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가장 유능한 신규 인력은 수산계학교 졸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수산계학교 졸업자의 약 10%만이 수산 관련 산업에 취업하고 나머지 90%는 수산업과 관련 없는 업종에 취업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산계학교 졸업자들을 수산계로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졸업 후 바로 수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젊은 일꾼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마저 하늘의 별따기가 되는 바람에 외국인 노동자는 부르는 게 값이요, 이탈률 또한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한국인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청년 인재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청년 어업인 육성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적극 추진해 수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주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한 해 1500여 명에 달하는 보육원 자립 청년을 대상으로 어촌은 그들의 인생 설계와 자립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인력 수급이 어촌 구인난 해결에 대한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어촌 이민제도나 계절근로자 활성화 등 혁신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인력 수급 문제를 확장해 생각해보면 결국 청년들이 어촌에 살지 않는 이유는 ‘도시보다 좋지 못해서’일 것이다.

청년들은 어촌에 살며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것을 더 꿈꿀 것이다. 또한 결혼 후 자녀 육아, 교육 등에 필요한 많은 편의가 도시에 집중돼 있어 이를 쉽게 포기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어촌 정주여건 개선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까? 단순히 좋은 건물을 짓고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고 해서 정주여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고, 부모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활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의 발달로 인간은 지금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한다. 한데, 수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1차적인 것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바로 수산자원의 확보다. 바다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자동화, 인공지능, 어촌·어항 재생사업이 왜 필요하겠는가?

한국의 식량 안보 수호를 위해,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어업인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