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안강망어업, TAC 참여 업종 선정 희망
참여자에겐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면세유 가격 1년 전보다 210% 급등… 정부 대책 필요
많은 선원 필요한 업종에는 승선 제한 규정 완화해야
서해안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그동안 정부의 수산정책에 적극 참여해왔다.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자발적으로 협력해온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안정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소득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우선 근해안강망어업이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업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한다.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이 스스로 자원관리형 어업을 실천하는 자율관리협약을 실천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 2월 28일 정부의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1차 연도 시범사업 기간에는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참여 어업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미흡과 미참여 어업인에 대한 페널티 부여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고충이 있었음에도, 2차 연도에는 멸치의 계통출하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기타 어종은 계통출하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수협과 정부에서 기타 어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주 포획어종 중 까나리, 실치, 곤쟁이의 계통출하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3차 연도 시범사업 참여와 함께 이후 근해안강망어업이 TAC 참여 업종으로 선정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부여해주기 바란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과 함께 기타 어종(까나리, 실치, 곤쟁이)의 가공·유통을 위한 중형 저온저장시설(급속냉동 50평, 저온저장시설 100~150평)을 지원해 현재의 생물 유통 소득의 최소 몇십 배부터 최대 100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가공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셋째, TAC 시범사업 미참여 어업인에게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TAC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어업을 하는 미참여 어업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어업에 여러 번 단속되는 어선에 대해서는 강제 구조조정을 실시해 퇴출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면세유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을 요망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업인에게 공급되는 면세유 가격이 4월 기준 1드럼당 22만3000여 원으로 1년 전의 10만6000여 원에 비해 210% 급등해 어업인들은 인건비를 빼면 조업을 할수록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 서해안 12해리 전후의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근해안강망업계는 주요 조업구역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계절성 어종인 가을 멸치, 봄 까나리, 곤쟁이, 실치 등 근해어업의 주요 어획어종을 포획하지 못해 근해안강망어업 업종의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은 해상풍력발전 시설이 완공되면 어업인들이 단지 안에서 조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은 조업이 가능해도, 근해안강망어업과 같이 대형 어구를 갖춘 어선들은 조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충남 해상뿐 아니라 서해안 전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생업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근해안강망 어업인들 역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절대 반대한다. CPTPP는 관세 철폐, 정부 조달, 수산보조금 등 모든 비과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를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협정이다. 이 때문에 CPTPP에 가입하면 과잉어획 상태에 처한 어족자원 어획활동 지원 보조금은 모두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돼 면세유 폐지, 수산정책자금 제한 등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경비 상승으로 어업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며, 과다한 통상 조건 제시도 우려된다.
특히 일본이 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면 우리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것이다. 실제로 대만이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하게 된 사례가 우리 국민의 식량 주권을 상실하게 하는 본보기이다.
외국인 선원의 안정적인 수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선원들이 수급되면 안정적으로 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선원들의 하선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 선원이 임의 하선한 후 3개월 안에 다른 배에 승선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별한 사유로 선주와 협의하에 하선할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다른 배로 승선하지 못할 경우 출국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선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6명 승선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해당 업종에는 14명까지 승선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승선을 조장함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현 상황을 보면, 대규모 승선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 불법 승선원을 늘림에 따라 규정을 따르는 업종의 승선원의 불법 이탈이 가중돼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현안을 잘 파악해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