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미래지향적 수산양식 기틀 마련하길

젊고 유능한 인재를 어촌으로 유인할 정책 수립하고
소품종 대량생산·다품종 소량생산체계 함께 갖춰야
스마트 생산기술 확보, 성장잠재력 기업 발굴도 필수
현장과 모순된 땜질식 정책 아닌 방향성 제시 중요해
 

새 정부 출발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양수산 전문가가 임명될 예정이다. 수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어떠한지 필자는 알 수 없지만 이력을 살펴보니 해양 전문가로 보이고, 해양수산부 요직을 거친 만큼 업무 이해도나 전문인 조직을 움직이는 능력은 갖췄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까지 정부는 양식방법의 스마트화, 양식단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차기 정부는 이 추세에 시대적 요구와 미래 수산양식업 발전 방향을 반영해 후진적 생산방법과 유통을 선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은 물류대란으로 각종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 식량 가격 상승이 가난한 나라의 식량 부족으로 나타나며 많은 국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에서 세계 제일일 만큼 수산물이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수산물 소비량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육류 소비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심혈관계 질환 발생 비율이 높고 수산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나라일수록 그 발생률이 낮다는 통계도 있다. 그리하여 수산물의 소비는 생활수준의 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식 수산물의 많은 부분이 수입돼 소비되고 있고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우리 수산양식업이 수입되는 수산물을 대체하고 해외 소비자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사항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수산양식업 현황은 어떠할까? △고령화 △높은 진입장벽 △비선호 직업군 △생산규모 및 자본의 영세성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 △근시안적 수산정책 △친환경 수산정책 요구도 상승 △소비 패턴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수산업을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어촌에는 젊은 사람이 거의 없다. 폐쇄적 구조의 어촌계 제도로 신규 어촌계원 진입은 귀어인에게 꿈꾸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장벽이다. 불규칙한 노동시간과 힘든 작업에 비해 소득은 도시근로자보다 낮다. 생산규모가 크지 않아 기계화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생계형 자영업이 많아 영세하다. 규모화하고 기계화된 단일 생산품에 비해 우리나라의 생산구조는 비용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이 많이 이뤄지고 정책들도 세우기는 하나 일시적인 어업인들의 반발에 부딪치면 우회정책으로 피해가는 듯해 보이고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리고 환경 보존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생산방법의 친환경화로 생산경비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방법도 비대면 개별소비로 형태가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젊고 우수한 생산인력 유입 부재 △소모적 대립 유발 △신·구 어업인 갈등 △다품종 소량생산의 고비용 생산구조 △나눠주기식 국가 주도형 지원정책 △거시적 관점의 정책 추진동력 미비 등이 있다.

그러면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 △젊고 유능한 인재 유인대책 △정착민 우대하는 갈등 해결 정책 추진 △소품종 대량생산체계와 고부가 다품종 소량생산체계 동시 구축 △스마트 생산 기술 확보 △우수 기술과 인력 보유로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 발굴 및 지속적 육성책 마련 △미래형 수산양식 비전 탐색 및 추진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기의 인식들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스마트 클러스터 사업을 국가 공영개발로 추진해 첨단 스마트양식장을 건설한다. 그리고 경험, 자본, 기술이 부족한 의욕적인 청년에게 위탁 경영하게 하고, 노령화된 노련한 현장 기술자의 경험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맡긴다.

이런 구조로 추진하면 청년이 적응을 잘하는 데이터화된 스마트 팜 생산방법과 기존 방법이 연결돼 원활한 생산이 이뤄진다. 생산물은 공동으로 가공·판매하게 한다. 이런 방법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 개발기관에서 미래지향적 정책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에는 모순된 정책이 상존해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는 땜질식 집행과 과정이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이 현안이 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과 전문적 이해, 깊이가 요구되는 일들이 많고,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추진도 필요하므로 공무 조직에 이런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더해져야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과 방향에 모든 사람의 바람이 반영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시각과 요구를 수용하되 미래를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책과 방향성이 있을 것이다. 그 길에 어려움과 반대가 있다고 해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새 정부는 애초에 설정한 정책방향성과 그에 따른 결단대로 수산정책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은 국가이고 그 룰로 움직이는 것은 국민일 것이다. 룰이 잘 정해져야 산업계가 질서정연하게 따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미래 식량산업인 수산양식업의 비전과 룰을 잘 정하고 이끌어 우리나라 수산양식업이 수입 수산물을 대체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인이 한국의 수산물과 가공품을 소비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 바탕을 현 정부가 착실하게 닦기를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며, 새 정부가 미래 수산 기틀 마련의 주역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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