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정책의 우선순위 돼야 어촌·수산업에 희망

수산업, 인력 의존율 높아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재편
내국인 특별 근로장려금으로 어촌지역 이주 지원하고
도시·어촌 교육 양극화 문제 해결로 진입 장벽 낮추길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펼쳐야
 

오는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과 더불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를 맞아 우리 수산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수산산업이 한층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정치 권력이 바뀌는 시기마다 우리 수산인들은 내외적으로 변화된 환경적 압력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좀 더 많은 관심을 기대했다. 하지만 분배 측면의 정치 논리와 효율성 측면의 경제 논리에서 이전과 크게 변화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번번이 소외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에서는 수산업이 농업과 더불어 유구한 역사 속에 인류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식량산업임을 재인식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그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격차가 심화됐던 도시지역과 어촌·농촌지역의 격차 해소로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결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수산업은 현재 대외적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라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일본의 압력이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수산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들과 소통을 통한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

내적으로는 앞으로 도래할 미래 사회를 디지털 혁명에 기반한 기술 융합의 시대로 정의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기술(IT) 분야와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지만, 우리 수산업은 아직도 인력 의존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어촌 소멸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와 어촌 인력 품귀 현상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율을 급격하게 높였고,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재편된 어촌의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으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 수산업에 불어닥친 대내외적 위기는 그간 성과 도출에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인재 육성정책에 소홀해 젊고 유능한 젊은 세대의 어촌 진입이 제한적인 결과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위기를 불러오는 것도 사람이며, 위기를 해소하는 것도 사람이기에 새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촌 이주 인구를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자는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내국인이 어촌·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취업했을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특별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해 도시근로자 못지않은 소득 보장으로 근로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어가의 도제식 교육이 갖는 장점으로 빠르게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으며, 도시 실업률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돼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오히려 감소할 뿐만 아니라 어촌 붕괴라는 시대적 고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젊은 세대의 어촌 진입장벽 중 하나가 도시와 어촌의 교육 양극화 문제다. 어촌의 위기에는 자녀 교육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고 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한다.

안전을 위해 바다를 지키는 등대는 지나가는 배가 없다고 그 등불을 꺼놓지 않는다. 어촌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교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유리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총인구를 비롯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규정했을 때 현재 어촌과 농촌에서는 64세가 훨씬 넘어서도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촌과 농촌에 의료 수요가 부족해 경제적 이득이 적을지라도 높은 연세에 노동력을 발휘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는 보장돼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평생을 검찰권 행사의 주체로 재직하면서 공정과 상식의 이미지를 얻었고, 지난 대선기간 내내 ‘공정’을 이슈로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앞은 물론 법 뒤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하며, 윤리적으로도 보장이 돼야 진정한 공정사회라고 본다.

필자는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공평보다는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공정이라는 의미를 깊게 고민해보며, 새로운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잠재적 가치와 효용성을 고려해 미래 지향적인 잣대와 저울로 의미를 부여하길 기대한다.

공정과 형평성을 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상식의 저울이다. 토끼와 소에게 먹이로 같은 양의 풀을 주면 공평하다고는 말할 수는 있겠으나 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토끼와 소에게는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먹이가 필요할 것이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돼 인구가 넘치는 도시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봉착한 어촌과 농촌이 같을 수가 없다.

새 정부에 바란다. 삶이 질적으로 풍족하고 기회가 많은 도시지역보다 어촌·농촌지역이 불리한 조건의 사회적 약자로 인식돼 효율성 기준과 공평성 기준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의 저울로 대한민국 어촌·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담아주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