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산업에 대한 새 정부의 지원과 투자 시급

자연재해로 굴 폐사 심각… 우수 종자 개발 서둘러야
굴 껍데기 활용방안 무궁무진, 정부 연구용역 실시를
양식장 관리선도 일반 어선과 동일한 지원 이뤄져야
소비층 확대 위해 학교·군 급식에 굴 공급 확대 필요

 

현재 수산양식산업은 미래의 시장 가치를 선도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 수산양식량은 8000만 톤으로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46.4%를 차지하며 해마다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고 수산자원이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어 수산양식산업 또한 수산업계의 중요한 핵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수산양식산업은 이렇듯 중요한 미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에 의한 고수온, 이상조류, 태풍 등 다양한 자연재해와 환경 변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양식어업의 경영 지속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변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더불어 이러한 자연재해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성이 강한 우수 종자 개발·보급사업의 활성화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관세, 정부 조달, 수산보조금, 금융의 모든 비과세 장벽을 철폐하는 협정으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국내 어업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되며, 가입 시 기존 회원국들의 개별 협의에 의한 과도한 통상 조건 요구 등으로 우리 수산업에 엄청난 직격탄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한 현실이므로 가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특정 분야의 이익을 위해 전체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영세하고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실정을 감안하면 당초 결정은 시기상조인 듯 보인다. 따라서 CPTPP 가입에 앞서 수산업의 체질 개선과 양식산업 특히 굴 양식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어업인들은 물론 전 국민들 사이에서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과 수십 년간 지속된 바닷모래 채취 등의 문제를 장기 국정계획에 반영할 때는 어업인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특히 장기간의 바닷모래 채취로 변형된 해저 환경 복원에 굴 껍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타당성 평가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해저 복원사업으로 해양생태계 복원과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이라는 환경적인 측면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자원 재순환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2018년 406만 톤에 이르는 해양수산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324만 톤을 줄이는 ‘탄소 네거티브’를 목표로 설정해 실천하고 있다.

굴 껍데기의 경우 현재 현대제철 고로 공정에 활용하고 또한 소결 공정에 패각을 가공해 만들어진 석회 분말을 활용하고 있으며, 패각과 석회 부산물을 혼합해 생석회를 제조하는 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이를 통해 굴 껍데기 등 패각 약 92만 톤을 제철 공정에 활용할 경우 소나무 약 3억 그루를 심는 것과 유사한 효과인 41만 톤가량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주역으로 굴 껍데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현재 소득세법상 농업 분야에서 식량작물 수입은 전액, 그 외 작물 수입은 10억 원, 어업 분야에서 어로어업은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양식어업은 비과세 범위가 3000만 원으로 어로어업과 차별돼 있어 양식어업인의 고충이 있는바, 비과세 수준을 최소한 어로어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해주길 바란다. 나아가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비과세 적용을 통해 양식어업인의 고충을 헤아려주길 희망한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장 관리선을 일반 어선과 동일하게 취급해 각종 정부 지원에서 동일하게 인정해주길 바란다.

어선법 2조에서는 어선을 어업·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식장 관리선 또한 어로어업의 어선과 동일한 선박으로 취급해 신규 고효율·친환경 선박 건조 및 노후 선박 대체 등의 정부 지원을 일반 어선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선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양식장 관리선 구조 변경으로 어업인의 안전 복지와 에너지 절감 등을 이룰 수 있는 고효율·저비용 구조로 전환해 양식어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당부한다.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수산물 소비 확대는 물론 젊은 소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및 군부대 군 급식에서의 굴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군 급식을 경쟁조달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굴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산 수산물이 수입수산물과 안전성과 우수성이 아닌 가격으로만 경쟁하게 만들어 장병들이 저급의 수입수산물을 급식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결국에는 차후 젊은 소비층들이 수산물을 외면하고 어업인들은 군 급식이라는 대량 소비처를 놓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므로 이 같은 정책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양식산업은 농업의 녹색혁명에 비유해 어업의 청색혁명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수렵과 동일한 잡는 어업에서 재배와 동일한 기르는 어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 국민들의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과 웰빙·건강식품 소비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양식수산물 중 굴 양식의 양적 생산성 향상과 품질관리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당선인과 새 정부의 정책 지원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