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인근에 5000여 명의 농어업인들이 집결했다.
바쁜 일손을 놓고 시간을 내 올라온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를 위해서였다.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시장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가 커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FTA 체결국) 등의 관세 철폐로 우리 주력산업과 농수산물의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등 상대국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하기에 CPTPP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어업인은 “어업인을 위해 일한다는 해양수산부는 어떤 입장인지 알 수 없다. 그저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 수산업에 대한 정확한 피해 규모도 아는지 모르는지, 어업인들에겐 어떤 정보도 알리지 않은 채 산자부 정책에 끌려가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대책이라고 발표한 것은 기존에 추진 중인 해수부 정책에 CPTPP 피해 어업인 지원이라는 단어 몇 자만 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에게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협의 없이 깜깜이로 추진하다 보니 이러한 반발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오는 13일 전국 연근해어업인들이 총망라된 전국어민회총연맹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0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CPTPP 저지 서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