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놓인 수산업·어촌정책에 관심을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지금 어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시장 개방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됐고 다른 산업에 비해 정체돼 도시와 어촌 간의 소득격차, 교육 및 문화적 문제, 인구 감소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부산에서 개최된 ‘신해양강국 비전선포식’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해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고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어 양식기술 개발이나 현장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한 상황에 국가가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당선자는 현장 어업인들과 소통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란다. 수산업과 어촌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어촌지역 발전의 근본은 수산업의 부흥이며, 어촌에 사람이 접근할 만한 일자리를 만들고, 기반시설을 확대해 어촌에서도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줘야 한다.
향후 수년간 고령화 추세가 심화돼 고령 어업인의 복지, 노동력 약화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므로 어촌노동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져 질적 수준이 높은 개별경영자, 생산자조직이 수산업을 주도하는 시기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당선자에게 기후변화와 어촌 소멸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2030 청·장년과 도시민을 어촌후계인력으로 선발하고 지원조건도 과감하게 개선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은 어업인의 생계 터전인 수산자원의 산란장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대하지만 에너지 전환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면 정부 주도로 비황금어장에 입지를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생·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해양영토 수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해양레저 문화 보급·확산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 현행 공익직불제를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확대하고 모든 어업인이 공익활동에 대한 직불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돼 어업종사자 구인난으로 수산물 생산 차질 등 피해가 심각하므로 조속한 입국 재개, 취업기간 연장, 어업형 이민제도 도입, 외국인 종사자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산지 유통을 주도할 마케팅 주체를 육성해 기존 유통망을 확충하고 직거래 채널을 확대해 수산물 유통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농사용 전기나 소득세법(소득과 비과세 범위)의 과세불평등, 상속공제한도 등의 차별 등 수산업이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과 비교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농업과 균형을 맞춰가며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 남획 등 어업피해가 심각하므로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정상회담 의제 상정, 단속역량의 강화와 함께 불법조업 담보금으로 피해어업인 지원 기능의 ‘수산피해지원기금’을 신설해야 한다.
2023년부터 해상 방류 예정인 일본 원전 오염수는 국내 수산업을 말살시키는 테러행위로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방류계획 철회 요구는 물론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검증을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CPTPP 가입은 수산물 수입 증가로 국산 수산물 소비 침체와 수산보조금 철폐로 인한 어업인 피해, 특히 일본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해제 요구 및 수입 시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 등으로 이어져 수산업 붕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 분석을 통해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에게 설명하는 등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가 소득 및 경영 안정망을 확충하고,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해 수산 분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도산 위기에 처한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수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 밖에 탄소중립, 기후위기,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환 등 수산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