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촌은 1970년 91만2612명이던 어가인구가 급격하게 줄어 2020년 9만7954명까지 감소, 50년만에 1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도시지역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며 성장을 거듭하는 동안 낮은 소득, 일자리 및 의료·교육·복지 등 생활서비스의 부족 등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청년 인구유출과 초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등 어촌은 쇠퇴하고 인프라는 취약해졌다.
그간 정부는 귀어귀촌종합센터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8개소, 귀어학교 6개소를 운영하여 귀어에 필요한 교육·컨설팅·홍보와 어업·양식업 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촌사회의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40대 이하 청년 귀어인은 2018년 177명에서 2020년 128명으로 감소했고, 전체 고령화율 16.4%에 비해 어촌의 고령화율은 2020년 기준으로 36.2%나 된다. 귀어인의 수 역시 2018년 986명에서 2020년 967명으로 정체되어 단편적인 귀어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달리 2020년 귀촌 가구는 34만5205가구로, 897가구로 조사된 귀어 가구와 비교해 4배 가까이 많다. 이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는 1차 생산 중심의 어업인을 유입하는 귀어 정책만으로는 어촌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 어렵다. 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인구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비어업인을 늘려 청년과 귀촌인을 증가시키는 귀어·귀촌 전략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즉, ▲어촌에 귀어·귀촌하여 정착하는 인구, ▲어촌을 위해 소비·관광하는 인구, 그리고 최근에 이슈화 되는 ▲어촌과의 교류·왕래·체류·투자·기부·비즈니스 등 상생발전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생활인구 또는 함께인구로 칭해지고 있는 인구 확대 전략을 연구하고 정책사업을 고민해야 한다.
첫째, 정부에서는 어촌의 정착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양식면허제도(공공임대형 양식면허 신설 등) 개선과 창업자금을 귀어인 어업·양식업에서 귀촌인의 수산유통·가공업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어업법인 등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도 취업지원금 지원, 귀어귀촌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 청년어선 임대사업, 어촌계 가입 거주지 제한조건 완화 등 혁신적인 정책이 계획되고 있다.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사회는 물론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거버넌스 협력이 중요하다. 어촌뉴딜300사업도 앞으로는 생산기반 인프라 조성 위주에서 유입인구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주거·생활SOC가 결합한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어촌의 소비·관광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단기·갯벌체험 위주에서 해양치유 등 장기·휴양 위주의 특화마을로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바다해설사 등 인력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로 수산물 원물 위주의 판매에서 변화하는 국민 식문화에 맞는 가정간편식품 등을 개발하여 수산 식품의 소비인구도 확대하고, 가공·유통 및 마케팅 등 전문비즈니스는 비어업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경영 및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촌과의 교류·왕래·체류·투자·기부·비즈니스 등 상생발전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생활인구 또는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향후 이들을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게 유인하는 정책 발굴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어교류사업, 어촌의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등 추진과 이주 의향이 있는 투자자를 위한 어촌자산 투자편드, 국가어항 민간투자 정책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체험상품·특산품의 소비 시 할인 혜택, 지분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어촌크라우드펀딩 등 국민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이미 생활인구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10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에 있고, 최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89개를 지정하고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의 투자계획을 예고하고 있다. 어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부처 연계사업 발굴 및 지자체와 거버넌스 협력체계가 갖추어지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에 돈을 기부하고 세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으로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고향을 살리자는 취지로 입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어촌에 대한 기부 활성화나 지역수산물의 답례품 상품화 전략, 관련 인센티브나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어촌에 대한 해수부의 재정지출규모 확대 이외에도 국민의 기부금이나 투자 등 확대를 통해 어촌활력도를 제고하는 다양한 전략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