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산업 발전을 공동 선언하는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전환선대위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김현곤 농어민위원회 조직팀장 및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이수웅 수석부회장, 최동익 부회장, 임정수 스마트 수산어촌 포럼 상임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살고 싶은 어촌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활짝 열어갑시다’라는 주제로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풍력발전 어업인 의견 수렴, 수산공익 직불제 확대, 농사용 전력 차등 개선, 중국 어선 피해 수산피해지원지금 신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 CPTPP 가입 대책 마련 등 10가지 정책 협약 내용이 담겼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수산업경영인을 육성하며, 창업자금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해 수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3억, 연 2%, 3년 거치 7년으로 제안했다.
둘째,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은 어업인의 생계 터전인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업인 참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 등 상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셋째,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해양영토 수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산공익 직불제를 확대키로 했다.
넷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돼 어업종사자 구인난이 심해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 재개, 취업기간 연장, 어업형 이민제도 도입, 외국인 종사자 복지정책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다섯째, 수산업은 국가 식량 공급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농사용 전기요금의 차등 적용과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전기사업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도를 적극 개선키로 했다.
여섯째, 최근 자연재해로 대규모 어업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으로는 원상 복구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해양수산부에 재해대책 관련 컨트롤타워 설치에도 협력키로 했다.
일곱째,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 남획 등 어업 피해가 심각하므로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수산피해지원기금’ 신설도 협의했다.
여덟째, 2023년부터 방류 예정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국내 수산업을 말살시키는 테러행위로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방류계획 철회 요구는 물론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검증을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홉째,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수산업 붕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 수산업 피해영향 분석, 후 정부 지원 종합대책 마련’ 의견도 합의했다.
열째, 이 외에 탄소중립, 기후위기,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환 등 수산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상호 지속적으로 협의·노력하기로 했다.
이개호 의원은 “수산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 큰 고통을 안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수산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