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EU 수산장관회담, 대구 자원회복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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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EU 수산장관회담, 대구 자원회복 합의 실패
  • 하주용
  • 승인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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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유럽연합) 수산장관회담은 대구의 장기적 자원회복계획을 위한 규제수단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알렉 스미스 스코틀랜드어업인연합 의장에 따르면 규제수단에 대한 어떠한 의미 있는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히 출력ㆍ조업일수 제한(어선 출력별로 조업일수를 달리하는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독일과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지지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마다 대구자원 회복을 위한 각기 다른 수단을 지지함으로써 합의가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수산부장관은 대구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조업제한보다는 어획노력량의 영구적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벨기에 대표는 어장 폐쇄와 산란지 보호를 지지했다.
더불어 많은 회원국 대표들이 출력ㆍ조업일수 제한제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지만 유럽위원회는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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