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일본은 대만의 전례를 들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정부는 최근 덩전중 무역협상판공실 대표 등 장관급 당국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 식품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대만은 세계 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는데 10년 만에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대만 정부는 세계적으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이 점진적으로 허용되는 추세라면서 대만이 세계 통상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사를 전제로 수입을 허용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뤄빙청 대만 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이미 10년이 지나면서 세계 각국이 속속 후쿠시마 주변 식품 관련 제한조치를 풀었다”며 “현재까지 이 일대 식품을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하는 곳은 대만과 중국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 금지를 풀되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에서 수입되는 식품 전량을 대상으로 통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만 정부가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품을 대상으로는 방사선 검사 결과와 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만은 지난해 9월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 대만 측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만 정부의 결정 이후 일본이 CPTPP 가입을 원하는 한국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과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