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여야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에서 모든 후보들이 수산업과 어업인을 위한 공약은 내놓지 않아 화가 난다.
정부는 2022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이 성사된다면 우리 어업인들이 받아왔던 면세유와 수산보조금은 사라질 수도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많은 어업인들이 고통받으며 살아왔는데 정부는 또다시 어업인을 희생양으로 만들며 대기업 수출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어업인들의 고충을 아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생계수단이었던 소형 저인망을 모두 감척시켜버렸다. 바다 경운작업 역할을 하던 소형 저인망이 사라진 지 벌써 16년이 지났다. 정부는 소형 저인망만 퇴출시키면 10년 안에 바다 자원이 많아지고, 살아 숨 쉬는 생태계가 된다고 홍보했건만 현재 바닷속에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갯벌은 단단하게 굳어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 해양생태계가 처참하게 파괴되고 썩어가고 있어 물고기가 산란하거나 살 수 없는 지경이다. 많은 어업인들이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어 다시 바다에 버려야 하는 상황을 정부는 인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또한 일주일이면 세상이 바뀌는 현 시대에 해방 이전에 일본인들이 만든 수산업법을 지금껏 조금씩 수정해 어업인 70~80%가 생계형 범법자로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에 어업인을 위한 정치는 없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300명 국회의원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법학, 행정, 정치·외교, 경제, 무역 등 21개 분야만 있을 뿐 수산 분야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통령 선거일은 다가오고 어업인을 위한 공약도 없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어업인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나 할까 하는 자괴감이 든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도시청년, 부동산에만 집중되고 낙후된 어촌과 어업인들은 소외돼 있다. 아니 지금껏 모든 선거에서 그랬듯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업인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와 각 정당들은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바란다. 어업인들과 토론해 현실에 맞는 수산업법 전면 개정과 함께 어촌에 와서 결혼하고 생활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어선 허가 또는 양식장 면허를 주는 공약을 내놓기를 건의한다.
어업인들의 삶과 생존권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투표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