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근해어업이 살아남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악재 속에서도 생산활동이나 소비 동향은 약간의 등락과 영향을 받아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황 변동이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탓으로 부진의 원인을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곪은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혁신 수준의 구조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연근해어업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 연근해어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간 150만 톤이던 생산량이 1990년대 140만 톤, 2000년대 들면서는 110만 톤, 2010년대 104만 톤으로 매년 10만 톤씩 감소했다. 2016년 사상 처음으로 100만 톤 아래로 떨어진 생산량은 지난해까지 90만 톤에 머물러, 100만 톤대 회복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불법어업과 자원 감소로 연근해 생산량은 지금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원량 감소와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각종 규제는 강화되고 이 때문에 생산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생산량이 줄어드는 반면 정부의 규제는 더 강화돼 어업인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악순환 고리가 심화되고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혁신 수준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종 어획 비율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도 갈치, 참조기, 삼치가 대상어종에 포함돼 12개 어종이 됐으며, 멸치는 시범 조업을 실시해 대상어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연안과 근해를 구분하는 조업구역 구분을 실시해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감척사업을 정치망까지 확대하면서 직권 감척도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개최된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TAC 확대 및 ITQ 제도 도입, 조업구역 구분 및 조업 경쟁 완화, 친환경 연료 절감형 어선 전환 추진을 제시했다. 특히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CPTPP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혁신적인 수준의 감척이 필요하며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혁신기금 신설과 특별법 제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한 이후 어업 현장에서도 살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생산 효율이 떨어졌다는 데 동의하고 어선을 감척해야 한다는 데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자율적인 금어기를 설정하는가 하면 어획 금지 어종과 체장 등 규정된 제도도 준수하고 있다. 어선 감척과 직권감척까지 받아들이고 자원관리 정책에도 동의하는 편이다. 평가된 자원량보다 많은 어선을 줄여야 하며 규정 이상으로 만들어진 어선의 마력수, 어구를 줄여야 한다는 자성의 노력도 보이고 있다. 혁신 수준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총괄적인 입장에서 동의했던 것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심심찮게 표출되고 있다. 연근해어업에 혁신 수준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지만 실행에 옮겨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TAC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TAC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원관리의 부실을 지적한다. TAC보다는 강제 또는 의무상장제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어선 감척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거래가격으로의 보상을 요구한다. 직권 감척에 해당되면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소송 등을 진행한다. 근해어선의 연안조업을 반대하면서 연안어선의 대형화를 요구하고 어기가 끝났음에도 설치된 어구를 그대로 방치해 조업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수산업 특성상 한두 가지의 처방이나 지원, 개선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업종이 다양하고 생산방법, 참여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이해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혁신 수준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에는 호응도가 높지만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 간단치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근해어업이 위기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다. 혁신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도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구조 개선에 대한 현장의 반응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구조 개선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호응도 역시 반감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