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방안과 정부와 업계의 대응과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수산업은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고령화와 인력 부족, 시장 개방 등으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고 다른 산업에 비해 정체·도태돼 도시와 어촌 간의 복지·교육·문화 격차, 인구 감소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 실현을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 귀어·귀촌, 어촌뉴딜 300사업, 공익형 직불제, 첨단양식어업 육성 등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확보된 인력을 유능한 인력으로 육성해야 하며, 수산업이 수산산업의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 3000명대였으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는 거의 입국이 중단돼 출어 포기 및 조업 단축, 생산 감축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를 구해도 인건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더 높은 인건비를 주는 사업장으로 무단이탈하고 있어 어업인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 어촌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력이 없어서 생산을 못 하는 실정이다. 수산산업의 가장 큰 위기는 근로자 부족이라는 것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도 안정적 어가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허용 보조금 유형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촌 인력 육성 부문에선 어촌 소멸 방지와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업경영인을 대폭 선발하고 지원조건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책임·간부선원 육성이 절실하며 몇 개 남지 않은 수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특혜를 줘 수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수산업경영인들에게는 정착과 창업에 필요한 비용과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를 상향해 융자금액을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기존 경영인에게도 정부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2세 경영자에게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 또한 늘려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자 수 확대, 숙련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2030 젊은 세대 이주민 정책을 편다면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어촌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또한 앞으로 제고돼야 한다.
유통 혁신은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산지 유통을 주도할 마케팅 주체를 육성해 기존 유통망을 확충하고 직거래 채널을 확대해 경쟁력을 갖춘 전진기지를 육성해야 한다. 생산자들의 유통망 구축은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수산업은 업종이 다양해 한두 가지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어업인이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경쟁력 있는 인력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렇지 못한 어업인에게는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어업인들은 향후 수년간 고령화 추세가 심화돼 고령 어업인 복지, 노동력 약화 문제 등이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어촌 노동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져 질적 수준이 높은 개별 경영자, 생산자 조직이 수산업을 주도해야 할 것이고 타 부분과 균형을 이루는 소득을 실현하는 견실한 어업인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상황에서 국내 수산업이 나아갈 길은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며 품질, 서비스 강화를 통한 상품 차별화와 경영 자질을 갖춘 경영인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는 현장 어업인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살아 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후계 인력 단체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를 주축으로 민간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 자율적인 어업 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수부로 바꿔나가야 하며, 해수부와 어업인들이 단결해 당면해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내외 위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과제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할 때 불가피하게 정책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선진국가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된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9년 7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1차 산업 정책이 유럽의 공동 정책에서 국가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불가피하게 국가 수산 발전전략을 마련하게 됐다.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수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스코틀랜드의 수산업 정책을 보니 마켓체인을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었다. 생산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마켓체인 이해당사자를 가급적 다 참여시키고 있다. 이들을 자율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농수산식품 관련 주변 환경이 달라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과거에는 생산 따로, 가공 따로, 물류 따로인 유통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지금은 주문과 배달이 동시에 이뤄지는 풀필먼트(fulfillment) 경영이 가속화됐다. 즉 주문을 받아 배달을 하는 업체인 이커머스기업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이 기업들이 자체 물류저장시설을 갖춰 가공까지 하고 있다. 물류가 집적화되는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앞으로 식품산업은 양극화가 올 수밖에 없다. 수산식품 분야에서도 앞으로 대세가 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 생기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영세 그룹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타기팅을 잘해야 한다. ESG 경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기업에는 규제를 풀어줘 시장 경제에 맡기고, 정부 지원 정책은 영세기업에 집중해 펼쳐야 한다.

안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